檢 "백현동 업자에 7억 수수"…전준경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25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 A사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의결 등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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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사업가 실소유 업체 7곳 알선수재도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뇌물 외에도 2015년 7월~2024년 3월 부동산 개발업체 B사 등 총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도 합계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제네시스 승용차도 제공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부원장에 대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해 다양한 공적지위를 과시했다”고 표현했다. 전 전 부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7개 업체 중 대부분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실소유한 업체로 알려졌다.

전 전 부원장이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 중 하나엔 아시아디벨로퍼가 진행한 ‘용인상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개발’도 있다. 2017년 12월 아시아디벨로퍼가 생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13번지 일대 9만1494㎡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6년 2월 해당 부지를 용인시로부터 사들였고, 경기도는 2017년 5월 결과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정 제안서를 수용·통보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핵심 피의자인 정 대표를 조사하던 중 백현동 사업과는 무관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건이다. 전 전 부원장은 2020년 3월~2021년 7월 용인시정연구원장을 지냈고, 그 이전엔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차관급), 국회교섭단체 원내기획실장, 인천시 인천발전연구원 부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 특보, 국토교통부 규제혁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 직책을 거쳤다.

검찰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직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은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