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의 날, 감사원 앞에서 모여 그림 그린 이들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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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멸종반란이 감사원 앞에서 페인팅 액션을 진행했다.
멸종반란은 이 행사가 올해 실행 예정인 전국 신공항 건설 및 운영실태 감사에 가덕도신공항을 포함시키려는 요구와 함께, 성장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생태학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멸종반란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의 공동 대응으로서 지난주부터 감사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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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정 기자]
▲ 감사원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 감사 촉구하며 페인팅 액션 진행한 멸종반란 |
ⓒ 멸종반란 |
▲ 감사원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사업 감사 촉구하며 페인팅 액션 진행한 멸종반란 |
ⓒ 희음 |
한편 멸종반란은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의 공동 대응으로서 지난주부터 감사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15일 '2024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공개하며 올 하반기 중에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나 "가덕도신공항은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건설하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 고도의 정책 판단"이라며 가덕도신공항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멸종반란은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 중 제5조 2항 3호에 의하면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의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ㆍ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감사원이 가덕도신공항을 '지방 공항 건설 및 운영 실태' 감사에 포함시켜야 함을 강조하며 릴레이 1인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가덕도신공항 사업 감사 촉구 릴레이 1인시위 |
ⓒ 멸종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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