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파산신청자 86%는 50대 이상…절반은 '생활비로 생긴 빚'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중 상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채무증가가 가장 많아
1인가구도 채무에 취약…파산신청자 중 63.5%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시민 중 상다수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였으며, 2명 중 1명은 생활비 때문에 빚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61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신청 사례 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경제 활동이 줄어드는 고령자일수록 상환능력 부족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신청자 중 남성은 64.4%, 기초생활수급자는 83.5%로 집계됐다.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1인 가구가 63.5%로 가장 많았다. 가족 도움 없이 혼자 부채를 고민하는 가구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피해(13.2%) 등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 신청 비율은 관악구(10%), 강서구(6.9%), 중랑구(6.3%) 순이었다. 관악구는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신청자 중 무직자 비율은 89.1%였다. 정기고용근로자와 자영업자 비율은 각각 5.3%, 1.1%에 불과했다. 또 신청인 대부분은 여러 군데에 빚이 있었다. 85.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자산총액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91.3%에 달했다. 총 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
한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3년 7월 개소 후 현재까지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 1만2231명의 악성부채 3조809억원에 대한 법률적 면책을 지원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재기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의료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24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충전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전면 개편…인센티브 강화
-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 개시…다음주부터 1424팀 치안 활동 참여
- 근무평정 최하위 받고 직위해제 서울시 공무원…직권면직 기로
- 서울시,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 '친윤-친한' 신경전까지…與 총선백서특위, 쉽지 않은 발걸음
- '尹 압박 카드'로 개헌 불 지피는 192석 야당…실현 가능성 글쎄
- 민주당 "검찰 인사에 김건희 공개활동 재개, 기가 막힌 타이밍"
- “민희진이 가스라이팅” vs “하이브가 차별 대우” 법정서도 뉴진스 둔 감정싸움
- ‘지난해 토종 최다승’ 임찬규, 10경기 만에 감격의 첫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