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망도 AI 급속화…디지털서비스 시대 성큼

23일 ‘디지털서비스 계약 가이드라인’ 게시
정의서 작성 시 고려 사항 9가지 분류
1년간 서비스 계약 금액 총 1130억원

서비스유형별 이용건수 및 금액.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인공지능(AI) 발전 속도에 맞춰 행정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가기관 등이 해당 업체와 계약 시 준용해야 하는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부터 이러한 ‘디지털서비스 계약 가이드라인’을 국가기관 등 모든 이용기관에 배포하고,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게시했다.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중 국가기관 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선정(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의 심사)된 서비스다. 정부는 수의계약 등 계약 편의성을 부여해 국가 기관이 디지털서비스를 적기에 도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국가기관 등이 디지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전문가 검토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절차는 전문가 검토 후, 심사위원회가 심사·선정하고 선정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보한다. 이후 이용지원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등록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서비스 심사신청 관리, 선정된 모든 디지털서비스 등록·공개 및 변경사항 관리, 디지털서비스 관련 각종 통계 관리 등을 위해 현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기능을 연계·활용해 중앙조달 또는 자체조달 방식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이용계약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계약체결 시 편의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부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마련, 서비스 이용계약 준비부터 체결, 종료까지 절차별 이행 지침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서비스 요구사항 정의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9가지로 분류했다. 여기에는 ▲이용목적 ▲이용내용 ▲이용예산 ▲서비스유형 ▲제공자유형 ▲보안 및 인증 ▲서비스품질 ▲지원체계 ▲위약금, 손해배상, 데이터보호 등 기타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이용계약이 공정하게 체결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용자는 관련 근거를 수집해 증빙해야 한다.

증빙 서류에는 ▲디지털서비스 검색 시 사용한 서비스 유형, 키워드 및 필터 정보 ▲앞서 검색 수행에 따라 도출된 디지털서비스 목록 ▲검색 결과 저장 이력 ▲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 시 활용한 자료 및 평가표 등이 포함된다.

또 최종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와 수요기관 간 기술협상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각 조달방식(자체조달 또는 중앙조달)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적 절차는 기관 내부의 수의계약 규정을 준수하고, 납품요구의 경우 디지털서비스몰 이용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올해로 5년 차가 된 디지털서비스 제도는 그동안 공공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과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이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확산에 촉진제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을 보면 게시된 서비스 유형은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 지원 ▲융합서비스로 나뉜다.

디지털서비스 계약 금액은 지난해 5월 21억9551만1826원에서 같은해 12월 262억6928만876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은 106억706만2315원으로 계약건수는 총 63건이다.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총 계약 금액은 1130억1662만8006원에 달하는 규모다. 계약 건수는 총 558건이 누적됐다. 이 중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내 클라우드 인프라(IaaS)가 같은 기간 293건으로, 가장 많은 계약 건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