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에 "우리도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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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여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용인처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억제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구역 해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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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묶여 45년간 공장설립 제한·승인 규제
경기도 용인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일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 여파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용인처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개발이 억제된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구역 해제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성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그동안 안성이 겪은 일방적인 희생과 지역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경기-충남 베이밸리 상생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로 발목을 잡고 있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하루빨리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성시가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상황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상황과 유사하다.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택시 유천동의 유천취수장 운영에 따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1979년에 지정됐다. 보호구역 면적은 0.982㎢다. 이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지역 14.57㎢, 공장설립 승인지역 90.58㎢ 등을 포함하면 총 106.132㎢가 개발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규제지역 대부분인 104.596㎢는 안성과 충남 천안 등 인접 지자체에 속해있다. 안성이 71.246㎢, 천안이 33.35㎢다. 이때문에 안성시와 천안시는 꾸준히 유천취수장 폐쇄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시에 요구해 왔다. 시는 지난 2019년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했으며, 2021년에는 경기도, 환경부, 안성·용인·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평택호 유역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 지금까지 23차례의 정책협의회, 실무협의회, 실무소협의회 등을 개최했다.
시는 특히 지난해 6월 열린에 민관정 실무소협의회에서 용인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산단 조성과 관련해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용인처럼 회의를 격상시켜 국가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평택시는 유천취수장의 경우 송탄취수장과는 사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평택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국가 전략 사업인 반도체 산단 조성 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하게 된 사안"이라며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으로 안성의 경우 양성·원곡면 일대 18.79㎢에 대한 공장설립 제한·승인 규제에서 풀리게 됐다. 용인의 경우 64.432㎢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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