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천자]시민의 정치학＜2＞

편집자주 - 당신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대부분의 사람은 중도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 성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매우 꺼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도란 무엇인가. 이 역시 머뭇거리며 답변하지 못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정치에 대해 제대로 배워본 적도, 깊이 고민해 본 적도 없다. 그저 특정 정당이 진보이고, 보수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다. 결국 본인의 정치 성향에 대해 정의도, 설명도 할 수 없는 셈이다. ＜시민의 정치학＞을 통해 정치체제, 정치사상, 정치제도, 국제정치라는 정치학의 기본 이론을 살펴보면 현실 정치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를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글자 수 1025자.

세계적으로 민주화의 물결은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미국의 정치학자 새뮤얼 헌팅턴이다. 그가 제시한 민주화의 물결은 특정 기간 여러 나라의 비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 체제는 1973년에 30개에서 1990년 59개까지 빠르게 확산됐다.

제1의 물결은 1828년부터 1926년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이 최소한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한 기간이다. 이 과정에서 서구 사회에서는 보편적 선거권 확대가 이뤄진다. 미국의 경우 모든 백인 남성들은 즉각적인 혜택을 받았다. 여성들은 1920년대, 흑인들은 1965년에 완전한 선거권을 획득했다. 그러나 1922년부터 1942년까지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되는 역류가 발생했다. 파시스트, 공산주의, 군부 독재체제 등이 유럽에 퍼지면서 영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민주화가 후퇴했다.

제2의 물결은 1943년부터 1962년까지 서구권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부활하고 인도, 이스라엘, 일본, 서독 등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시기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채택됐고, 미국의 원조를 통해 경제복구를 이뤄냈다. 해당 시기 일부 국가에서는 군부 쿠데타·권위주의로의 회귀 등을 겪었고, 이스라엘과 인도는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뤄냈다.

제3의 물결은 1974년부터 1991년까지 남유럽, 동유럽, 남미 등에서 권위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고 민주주의 체제가 확산하는 과정이다. 1970년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우익 독재 체제가 끝났다. 1980년대 남미 국가에서는 군부의 퇴진이, 1980년대 말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됐다. 대한민국에서는 1987년 6·10 민주항쟁과 6·29 선언이 민주화의 물결로 여겨진다. 미국은 냉전 체제 종식과 함께 민주주의 체제 도입을 장려했고, 남유럽과 동유럽은 유럽연합(EU)에 가입하기 위해 민주주의 공고화를 이행했다. 남미와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임춘한, ＜시민의 정치학＞, 박영사, 2만3000원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