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자율 조정' 혼란한 대학들…교육부 "30일까지 제출해야"

학칙상 정원 규모, 제출 기한 변화 없어
단체 휴학에 '수업 재개' 미루는 대학도
교육부 "원점 재검토 주장, 과하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50~100% 범위에서 자율 모집하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최종 신입생 증원 규모를 제출해야 하는 대학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2000명 증원'의 규모와 대학별 모집 정원 제출 기한이 이달 30일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종 대학별 모집 정원 확정 기한'에 대한 질문에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 시행계획은 4월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월 말까지는 대학별로 확정을 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학들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19일 정부의 '자율 모집' 방안이 발표됐다.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 인원 등을 반영해 입시 계획을 제출하고, 대교협 승인을 받아 5월까지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려야 한다.

'교육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한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심 기획관은 "과거에도 대학별 정원 자체가 늦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다만 시행계획은 나와야 한다. 4월30일까지 학교 안에서 의견이 정리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4월 중 전국 40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관련 긴급 브리핑에참석,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원 규모에 대해서는 "정원은 2000명으로 정해져 있다"며 "학칙은 2000명 기준으로 개정돼야 한다. 다만 2025학년도 시행 계획은 50~100% 모집 인원 내에서 미리 제출하면 학칙 개정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자율 감축 의사를 밝힌 대학은 6개 대학(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강원대·제주대)이며 그외 대학은 현재로선 접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립대 사이에서 감축 정원에 동참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증원된 정원 요청에 따라) 100% 뽑을 가능성도 있다"며 "감사하다. 증원 2000명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징계 등 여러가지 방법을 학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대 관계자가 연구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일부 대학에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수업을 다시 미루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수업 재개 계획을 발표했던 대학은 23개(22일 기준)로 줄었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16개 대학에서 23개로 늘어난 상태"라며 "대학에서도 상당 부분 계획을 이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낸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우에 따라서 학생들이 복귀를 하지 않아서 다시 수업 재개를 중단한 대학이 일부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선 "'증원 2000명' 정원 규모를 수용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고 복귀를 하지 않는 건 원칙적으로는 과하다는 측면이 있다"며 "여전히 대화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교육부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묻자 심 기획관은 "대학별 현장 점검팀을 이번주에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학들이 입학 전형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복귀 의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갖는 어려움이 무엇이고 교육부가 풀어줬으면 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 점검 위주로 할 예정"이라며 "학생 유급을 최대한 막기 위해 조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