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나…국민연금 개혁, 500인 투표 결과 22일 나온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논의 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회 연금특위·예산정책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마지막 날인 21일까지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의 주장이 맞서면서 개혁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포함, 연금개혁 관련 6가지 의제를 두고 13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에 걸쳐 진행한 토론회 주요 결과를 22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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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높여 노후 보장” vs “재정만 악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중시하는 쪽인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민연금에서 중요한 것은 노후 빈곤으로부터의 해방”이라며 “국가가 은퇴 연령 상향이나 국고 투입 등의 노력을 하면 기금 소진 시기를 뒤로 미룰 수 있다. 국가가 국방 같은 분야만이 아니라 노후 소득 보장에도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정안정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금이 소진되면 결국 보험료 혹은 국고로 충당해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후세대가 내야 하는 보험료율은 현재 9%의 5배 가까운 43%다. 당연히 미래세대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인빈곤 효과도 미미하고 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취업난, 조기 퇴직 등으로 연금 가입기간이 불가피하게 단축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양측 모두 크레딧 제도(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제안하면서도,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달랐다. 재정안정파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해 보충할 수 있다”며 “평균(26년) 가입자의 경우 4년 크레딧을 적용하면 90만원 연금에 기초연금으로 20만원을 더해 1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소득보장파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크레딧은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전체 가입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며 “그와 함께 소득대체율을 올리거나 가입연령 상한 등의 조치가 동시에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놓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가 소득 하위 70%로 현행 유지하자는 주장과 점진적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차등 급여 하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섰다.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쪽에선 연금으로 노인 소득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재정 안정 전문가들은 수급 범위를 줄이되 하위층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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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양측 데이터 산정 너무 달라” “이렇게 끝나선 안돼”

21일 KBS 1TV로 생방송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마지막 토론회. 유튜브 캡처

연금특위는 이날 종합토론을 마지막으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소득보장 방안(1안)과 ▶‘더 내도 그대로 받는’(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재정안정화 방안(2안) 중 어느 안을 지지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 사이에서는 만족감과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모두 나왔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공론화 과정이 어렵지만 좋았다”며 “다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측이 각각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산정한 방식이 서로 너무 달라 팩트 체크가 이뤄지지 못해 결론 도출에 한계가 뚜렷했다”고 지적했다.

부산에서 참석한 한 20대 시민은 “이 자리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연금에 대해) 내가 무지했던 것은 국가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의 교육과정에 지금부터라도 이걸 포함하고, 이런 국가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500명이 아니라 5000명, 1만명이라도 모아 가능한 만큼 더 교육하고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500명 시민의 설문조사 결과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개혁이 마무리된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폐회사에서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입법되지 않으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되고, 국회 구조상 처음부터 논의를 새로 해야 한다”며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여야가 최선을 다해 최적의 모델을 찾아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