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내년 예산 원점 재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세계은행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을 늘린 기업에 투자한 주주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요소를 반영해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점 재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는 우선 “밸류업 프로그램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배당ㆍ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밸류업일환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주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방향성만 내놨다.

국내 투자자는 배당소득세에 민감하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소득세 1.4% 포함)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최대 49.5%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만일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돼 투자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라며 “국회를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 편성 시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이 걷어내는 부처일수록 새로운 사업을 많이 채워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재정 사업 '옥석 가리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물가 전망에 대해선 하반기에 2%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정학적 긴장이 올라가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맞지만, 하반기에 2%대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된다는 (기존) 전망은 유효하다”며 “한국의 근원물가 상승률 자체가 주요국 대비 낮다”고 말했다.

향후 공공요금 방향에 대해선 “당분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공공기관의 재무 구조, 글로벌 가격 동향 등에 따라 다르다 보니 공공요금을 일률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면서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