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말에 40억 투자했는데~”스마트팜 설치 업체 보령시와 공방

코리아휠 "인허가 필요없다고 하더니 철거명령과 형사고발"
보령시 "민원 제기돼 위법이라고 판단해 법적 조치 취한 것"

충남 보령의 한 중견 기업이 인허가가 필요 없다는 말에 약 4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팜을 건립했지만, 보령시가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21일 아시아경제취재 결과 코리아휠(주)은 자동차 휠 제조라인의 컨베이어 트롤리 도장라인에서 착안해 지난 2019년 6월 비닐하우스 4동과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하고 딸기, 상추, 열무, 새싹 쌈 등의 농작물 시험 재배사업을 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 사업은 농부가 고정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고 편하게 작업하고 재배식물이 움직여서 작업자 앞으로 오는 컨베이어 트롤리 무빙 스마트팜"이라며 "재배 면적 확대 및 장애인과 농민 등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신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팜 트롤리 컨베이어 시설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 9건, 신기술 인증 1건, 미국 등 5개국에 5건의 특허를 획득했다.

보령시는 2020년 7월 코리아휠과 순환식 스마트팜 시범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4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스마트팜 시설이 2021년 10월 제3자의 민원 제기로 보령시가 철거 행정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하자 회사 측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보령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스마트팜 건립 당시인 2019년 8월 자치단체와 시청 관계자들이 스마트팜 시설을 방문하고 시설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격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회장이 고문변호사, 스마트팜 설치 회사, 자치단체에게 인허가가 필요한지 문의하자 필요 없다. 문제없다고 얘기해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의로 시작한 스마트팜 시설에 대한 양성화 등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법률적인 잣대만을 고집하며 과도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코리아휠은 지난해 1182억 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 85억 원, 300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기업으로 2009년부터 보령시에 납부한 세금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령시 관계자는 “스마트팜 시설에 대해 격려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민원이 제기돼 법적 검토한 결과 위법이라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자원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이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 내에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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