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밸류업’…최상목 “2004년 열린우리당 기억해야”

G20 회의서 동행 기자단과 간담회
총선 후 巨野 ‘밸류업’ 정책 흔들자
2004년 주식시장 개혁 조처 상기시켜
“당시 PF 도입 등으로 주식 2000p 넘겨”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현지 시간) 한국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취재단

정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value-up, 가치 상승)’ 정책이 총선 이후 좌초 위기에 처하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2004년 추진한 주식시장 개혁 조처를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는 18일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밸류업에 대해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혜택)를 주고, 기업공시를 유도해서 시장이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법률적인 부분 말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 골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주환원이나 배당, 자사주 소각 같은 걸 하는 기업에 배당소득세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법률 개정 사항이니까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더 알리고 언론과 적극 소통하면서 국회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밸류업에 필요한 감세 부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7년 주식시장이 2000p를 뚫었다”며 “이는 2004년 PEF(사모펀드) 도입 등 자본시장 개혁 조치들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정부 때도 우리가 자본시장이 레벨업 되는 좋은 성과나 제도개선이 많이 있었다”며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밸류업 정책 중단할 거라는) 예단을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과거 민주당 정부 때 구조개혁과 각종 지원의 결과로 주식시장이 크게 성장한 것을 언급하면서 같은 맥락의 밸류업 정책에도 협조할 것을 당부한 것이다.

최 부총리에 따르면 밸류업은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의 기업 감시를 위한 기업 가치 관련 지수를 만들, 시장의 압력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가치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는 “2007년 주식시장 레버리지 때 당시 투자자가 500만 명이 안 됐다”며 “지금 1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여야 관계없이 많은 투자자가 있고, 가계 금융이 생산적으로 흘러가는 게 경제 선순환에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 국회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민생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경제정책 기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 주겠다”며 “밸류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