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새 약국 차린 약사…법원 판단은

약. 사진 pixabay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 측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A 약국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법원에 B씨 약국에 대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알게 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 약국을 따로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 약국 약품 리스트와 매출 현황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 약국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A 약국 건물에는 병원이 있는데, A 약국은 그동안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즉, A 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으며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B씨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A 약국과 같은 건물, 더욱이 해당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