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반도 통일 갑자기 온다…정부, 대비 하고 있나"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사진 코리아소사이어티 온라인 중계 화면 캡처, 연합뉴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18일(현지시간) “한반도의 통일은 소위 연착륙 형태로 오지 않을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 어느 쪽 정권이라도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 대담에서 “문제는 정부가 한국 국민이 통일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 석좌는 “‘1국가 2체제’나 30년에 걸친 점진적인 통합 따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은 항상 위기 후 균형, 다시 위기 후 균형과 같은 역사를 거쳐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차 석좌는 정부가 ‘통일은 장기 문제이니 뒤로 최대한 미루자’라고 하거나, ‘통일은 그저 위험하고 돈이 드는 일이니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거나, ‘통일의 여건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반면 시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당장 내일 통일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통일 준비가 됐는지 질문을 던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선출직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자기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차 석좌는 한반도 통일이 ‘북한 세습 정권의 종말’ 혹은 ‘북한 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경개방’ 등 2개 방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북한이 군부 독재자에 의해 통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가 경제정책에 관해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한국과 경제협력을 할 개연성이 있다”면서도 “지도자 개인을 우상화하는 정권에선 협력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차 석좌는 또 “중국이 탈북민을 북송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북한과의 국경을 열 경우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중국도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