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코로나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5월 1일부터 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수준 방역 조치 완화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고위험군 일부 지원은 계속
격리 권고, ‘5일→코로나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중대본·방대본 운영 종료…약 4년간 국민 건강 보호 앞장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변경된다.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방역조치가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든 점을 고려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신규 양성자는 3월 첫째 주 4705명, 3월 둘째 주 5528명 3월 셋째 주 4871명, 3월 넷째 주 3814명, 4월 첫째 주 2966명,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집계됐다.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도 감안했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도 변경된다.

위기단계 하향 시 방역조치 변경(안). ⓒ질병관리청

모든 방역조치 권고로…병원급서 마스크도 자율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4급 감염병으로 조정 이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하게 관리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동안 의무였던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5월 1일부터는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위기단계 하향 시 의료지원 변경(안). ⓒ질병관리청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올겨울부턴 조건부 무료접종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한다.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앞으로 약 1~3만원대 부담이 예상된다.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부담을 최소화한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할 계획이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로 접종한다.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질병관리청

중수본·방대본 운영 종료…4년 3개월간 각종 방역정책 노력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질병관리청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해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 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 겸 방대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