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점 재검토면 된다더니…‘차관 경질·軍복무 단축’ 복귀조건 늘리는 의료계

전공의들, 개인적 편의 담은 복귀조건 제시
의대교수·개원의·전공의 요구사항 ‘제각각’
과학적 근거 달라는 정부…의료계는 무시

서울 소재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요구가 국민을 생각하는 대의적인 명분에서 본인들만 위하는 개인적인 명분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사가 늘어날 시 건강보험료가 증가해 국민 부담도 커진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 파업권 보장 등 의료대란을 등에 업고 기회라도 잡은 것처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요구 조건까지 내놓고 있다.

전날 사직 전공의 중 한 명인 류옥하다 씨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정성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7일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단사직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 보건복지부 차관,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파업권한 보장 등을 내세웠다.

이들 중 일부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 의료사고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 방지할 수 있는 보호망이 있어야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재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법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과실로 환자 사망사고를 냈을 경우 의료진이 보상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 소송 이전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도 마련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른 시일 안에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차관 경질이나 파업권 보장, 군 복무기간 단축처럼 감정해소나 개인적인 편의를 위한 요구 조건들이다. 이러한 요구들은 국민을 우려하거나 걱정해 나오는 주장들이 아닌 오직 의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주장이다.

그간 의료계는 의대증원이 급격하게 이뤄질 시 의료교육 및 전문의 양성 과정의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거나 의료 인력과 의료행위 증가에 따른 의료비 확대, 지역 의료 인력 배분 및 처우 개선 정책 필요 등 의료 행정 시스템과 의료 인력 배분 개선, 의료비 절감 정책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각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의료계는 나름의 합리적인 명분들로 의대증원을 반대해 온 것이다.

특히 의료계에서 양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이기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의료계 요청에 따라 전공의 처벌을 유예했으면 적어도 의료계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점에서다.

지난달 25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도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는 요청에도 정부는 수긍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통일된 협의체를 구성해 일원화된 의견을 전달해달라 하는 것도 이런 부분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들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협대로, 의대교수들은 의대교수들대로 요구 조건이 다 달라서다.

이 가운데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는 의료계에서 통일되게 요구 중이다. 이에 정부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을 테니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 여러분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