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관이 수차례 전화"…송영길 재판서 '인허가 청탁' 정황

검찰, 송영길이 청탁받고 국토부 전관 김모씨 통해 기업 도와줬다고 의심
국토부 산업과장 "여수산단 개발계획 변경 관련해 김씨와 10여차례 통화"
"김씨 국토부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고향 민원 처리 위해 연락한 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60).ⓒ뉴시스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 측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송 대표의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는 2021년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으로 근무한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2021년 7∼9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작업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던 김모씨와 10여차례 통화했다"며 "김씨는 민원성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묻고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기간 송 대표가 국토부 전관 출신 김씨를 통해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의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업체는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소각장 증설사업을 추진했으나 2021년 8월께 국토부와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계획을 반환당했다.

이에 박 전 회장은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송 대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송 대표의 소개로 박 전 회장을 만난 김씨가 국토부 담당자들에게 '잘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A씨는 "김씨가 국토부에서 일할 때 상사로 모신 적이 있다"며 "고향에 발생한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집권여당 교통 분야 수석전문위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전화한 게 이례적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고만 답했다.

이날 송 대표는 3회 기일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올해 1월 구속기소된 후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재판에 2회 연속 불출석했다.

지난 2일엔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 거부와 함께 단식을 선언했다. 이날 재판부가 "단식은 중단했느냐"고 묻자 송 대표는 "중단했다"고 답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6억6천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관계자에게 살포하고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