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낭독 형법판례’·‘낭독 형사소송법판례’ 출간

대법원 판례문 100여개 정리… “법학 교육 방법 개선 염원”

동아대학교(총장 이해우)는 법학전문대학원 하태영 교수가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정 70주년 기념 연구서 ‘낭독 형법판례’와 ‘낭독 형사소송법판례’를 출간했다.

낭독 형법판례, 낭독 형사소송법판례를 출간한 동아대 로스쿨 하태영 교수.

하 교수는 이번 책 두 권에 대법원이 2023년 선고한 형법 판결문과 형사소송법 판결문을 각각 담았다. 대법원 판례공보가 선정한 중요한 판결을 형법 분야에서 60개, 형사소송법 분야에서 41개 선정했다.

70년 전 옛날 법조문으로 현재 한국 사회를 해석한 판결문 101개가 소개돼 있다.

이 책은 시사 판례가 많아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판결문 해설은 단문으로 끊고 시처럼 다듬어 ‘법’과 ‘문학’, ‘언어’에 이어 ‘법 인문학’을 강조하는 독특한 관점이 돋보인다’는 학계의 평을 받고 있다.

하 교수는 “신앙인들이 성경·불경·도덕경을 소리 내 읽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문을 소리 내 읽고 싶었다. 읽으면서 문장 공부를 심화하고 싶었고 법학 교육 방법 개선을 염원했다”며 “국어 사랑, 문장 공부, 사회 이해, 범죄 이해, 법률 이해, 법리 이해, 형사재판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형법(1953년)과 형사소송법(1954)이 탄생한 옛 부산지방법원 자리인 동아대 부민캠퍼스 연구실에서 탄생한 책이라 더 뜻깊다”며 “형법 탄생지에서 그 조문으로 해석된 판결문을 다시 다듬었다. 법률문장과 판결문장을 계속 다듬어 법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공수처법’ 등 ‘법은 읽기 쉬워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 문장론 시리즈를 꾸준히 펴내는 등 독특한 형식으로 법 대중화에 노력해오고 있다. 연구서로 ‘형법조문강화’와 ‘형사철학과 형사정책’(2008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등이 있으며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받았다.

특히 소설가 나림 이병주 작품 10편의 줄거리와 해설, 어록 등을 담고 소설 속에 나타난 법리를 깊이 있게 분석한 책 ‘밤이 깔렸다’로 2022년 ‘제8회 이병주문학연구상’을 받기도 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철우 기자 sooro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