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력 21대 국회 답습 말고, 개혁국회로 태어나라"

장재완 2024. 4. 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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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사회 22대 국회 향해 "양당정치 폐해 극복하라는 국민 명령 따라야"

[장재완 기자]

 대전비상시국회의가 지난 3월 7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유권자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윤석열 정권 심판, 야권 승리의 선거였지만 변한 것은 없다. 개혁의 큰 걸음으로 진정한 승리를 준비하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거리로 나섰던 대전지역 시민사회인사들이 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무기력했던 21대 국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대전비상시국회의는 12일 '22대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의 무기력과 무능함을 극복하는 개혁 국회로 태어나라"고 강조했다.

대전비상시국회의는 지난해 초 대전 지역 종교·학계·여성·노동·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300여 명이 모여 한반도평화와 민생,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출범했다.

이후 진보개혁진영의 총선 승리를 위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진보정치연합'을 주장하고, 총선 과정에서는 진보후보 단일화 촉구, 유권자 운동, 막말 후보 사퇴 촉구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대전비상시국회의는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민주진보개혁 후보들이 당선됨을 축하한다"면서도 "하지만 당선의 기쁨에 취해 있을 틈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대의에 주목하고 그 뜻을 올바로 읽고 받아 안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시국회의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 심판은 분명했지만 '재의 요구권 재의결 가능 의석', '개헌 의석' 확보를 통한 사회 대개혁의 길이 열리진 않았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비상시국회의는 "180석 의석으로 출발한 21대 국회의 무기력과 무능함을 냉정하게 성찰하고, 반면교사(反面敎師)와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22대 국회는 사회 대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 반드시 개혁 국회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번 선거에서 양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뜨겁게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비상시국회의는 "민주진보개혁 연합정치의 결과물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양당정치의 폐해 극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이합집산은 결코 안 되며,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의 방법을 즉각 강구해야 한다. 단일한 입장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견인할지 깊게 숙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전하고 있는 국민의 뜻과 명령이다. 당선자들은 국민이 위임한 역할과 사명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연합정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반드시 계승해야" 
 
 대전지역 재야 인사 및 시민사회, 종교 인사 300여명이 참여한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 굴종외교 윤석열 정권 퇴진 대전비상시국회의' 출범 기자회견 장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시국회의는 아울러 이번 선거 승리의 비결이었던 '선거연합 정신'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계승해서 사회 대개혁의 길을 완성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가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승리는 분명하지만 무능·무개념·무대책 윤석열 정권을 막아내고 진정한 심판을 하기에 충분한 의석은 확보하지 못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전비상시국회의는 "이번 선거 결과는 22대 총선에서 경험한 민주진보개혁 세력의 선거연합 정신을 더욱 분명히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미완의 연합정치를 완성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에 무기력해하며 그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만한 개혁 비전으로 국민의 뜻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6년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와 2017년 3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다. 이를 위해 22대 총선거의 선거연합 정신을 계승, 완성해 진정한 민주진보개혁 승리와 사회대개혁의 길에 복무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비상시국회의는 김규복 대전빈들장로교회 원로목사, 김선건 전 충남대 교수, 김용우 보문감리교회 원로목사, 김조년 한남대 명예교수, 김창근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장,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 등 시민사회 원로 21명이 고문을 맡고 있다.

또한 김경희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용태 천주교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박양진 충남대 교수, 장수찬 목원대 교수, 주정봉 충남대 민주동문회장 등 18명이 공동대표를, 남재영 대전빈들감리교회 목사와 우희창 전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가 상임대표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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