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하는 이유
[남찬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OECD가 2년마다 실시하는 회원국의 의무연금 소득대체율 비교결과를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1) 그러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가?
일반적으로 공적연금의 기능으로는 노후빈곤방지와 소비평탄화의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든다(주은선 외, 2017; Barr and Diamond, 2008). 노후빈곤방지는 퇴직 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아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며 소비평탄화란 퇴직 전에 누리던 생활 수준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소비평탄화 기능은 고사하고 노후빈곤방지 기능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는 노후빈곤방지와 관련하여 주로 논의하고자 한다.2)
국내에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유지할 경우 미래의 노인빈곤을 전망한 연구는 있지만 아쉽게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미래의 노인빈곤을 전망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인상 시의 노인빈곤 변화를 직접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고 소득대체율 현행유지시의 노인빈곤 전망 연구를 살펴보면서 간접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를 가늠하는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OECD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줄 수 있는 효과를 추론해 보고자 한다.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시 노인빈곤 전망
현재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하게 되어 있다.3) 그런데 이 40%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가입 기간이 40년일 때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작년 5차 재정계산에서는 2025년에 연금을 신규로 받을 사람들의 평균가입기간을 19.2년으로 추정하였고 2050년 신규수급자는 24년, 2060년 신규수급자는 26년 정도로 전망했다. 그리고 2023년 12월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 545만 7천 명 중 20년 이상 가입하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43만 1천 명으로 7.9%에 불과하다(국민연금공단, 2024).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제 수령액은 많지 않다. 2023년 12월 현재 노령연금 평균수령액은 월 62만 원이며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노령연금액도 평균 103만 7천 원 정도이다.
▲ 실가입기간을 반영한 국민연금 각 연도 신규수급자의 급여수준 |
ⓒ 남찬섭 |
이와 같은 국민연금 급여 수준의 정체는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감소 효과의 정체로도 표현되고 있다. 즉, 이원진・이다미 외(2022: 70)에 의하면 공적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의 노인빈곤 감소 효과가 2011년 7.3%포인트에서 2016년 8.7%포인트로 증가했고 2018년에 11.2%포인트까지 증가했지만 2019년과 2020년에는 10.9%포인트로 정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2010년대에 들어 꾸준히 증가하던 공적연금의 노인빈곤 감소효과가 2018년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이원진·김현경 외, 2022: 189, 202). 이와 같이 노인빈곤과 불평등의 완화효과가 2018년 내지 2019년 이후 정체된 것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와 연관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이 가능성이 미래에 실현될 수도 있는데 안서연·최광성(2022: 58~59)의 연구에 의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하고 기초연금을 3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65년에 26.65%로 하락했다가 2085년에 다시 29.8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노인빈곤율은 2065년에 24.2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여 2085년에 25.4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노인빈곤율은 OECD의 평균 노인빈곤율(15%가량)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장기에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노인들의 주소득원 구성과 노인빈곤: OECD 회원국들과의 비교
노인들의 주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는 노인빈곤과 밀접히 연관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동안 많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 경우 노인들의 주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이 평균적으로 55.8%를 차지하는 반면 우리나라 노인들의 주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은 30.0%에 불과하다(2020년 기준임)(OECD, 2024).
▲ 출처: OECD (2024), OECD Data Explorer. |
ⓒ 남찬섭 |
▲ 출처: OECD (2024), OECD Data Explorer에서 필자 작성. |
ⓒ 남찬섭 |
▲ 출처: 통계청(2024), 소득분배지표 및 사망통계, KOSIS. |
ⓒ 남찬섭 |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올려야 하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소득대체율 인상의 효과를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노후빈곤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들 수 있고 또 노인빈곤과 연관되어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자살률의 증가 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본 내용들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내용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는 소득대체율 인상이 가져올 내수유지효과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5~64세 인구는 2022년 3135만 명에서 2072년에 1442만 명으로 감소하고 전체인구 중 비중도 60.7%에서 39.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898만 명에서 2072년에 1727만 명으로 증가하고 비중도 21.9%에서 47.7%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2070년대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거의 절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인구의 절반에 가깝게 될 65세 이상 인구에게 공적연금을 통해 적절한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미래의 국가 경제에서 내수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수유지 효과는 청장년세대에게 순환되어 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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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35.7년 가정시 소득대체율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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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가입기간을 늘리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조치와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도 올리고 가입기간도 늘리는 방안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명실상부한 것으로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다.
<미주>
1) 2023년 OECD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1.2%로 OECD 평균 50.7%의 61.5%에 불과하며 EU 평균 54.8%에 비해서는 56.9%에 불과하다(OECD, 2023). OECD의 소득대체율 계산방법 및 결과, 그리고 한국의 낮은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남찬섭(2023) 참조.
2) 소비평탄화 기능은 소득대체율과도 연관되지만 급여구조와도 연관된 사안이어서 이 글에서와는 약간 다른 측면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하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3) 여기서 40%라는 것은 가입자 본인의 소득이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이른바 A값)과 동일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소득대체율이다. 본인의 소득이 A값보다 작으면 소득대체율은 40%보다 올라가게 되며 반대로 본인의 소득이 A값보다 크면 소득대체율이 40%보다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급여구조는 재분배적이며 40%는 재분배적 급여구조가 작동하는 기준점(기준소득대체율)이 된다.
<참고문헌>
국민연금공단 (2024), 「2023년 12월 국민연금 공표통계」. 전주: 국민연금공단.
안서연・최광성 (2022), NPRI 빈곤전망 모형 연구,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이원진・김현경·함선유·성재민·하은솔·한겨레 (2022), 소득분배 변화와 원인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이다미・정해식・남윤재 (2022), 노인빈곤과 기초연금의 관계: 노인빈곤의 완화를 위한 개편의 기초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정계산위원회 (2023),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제20차 회의자료」. 2023.08.11.
주은선 외 (2017), 국민연금의 발전적 재구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연구용역보고서.
통계청 (2024), 소득분배지표, 사망통계, KOSIS.
한신실・유희원・홍정민・박주혜 (2022), 제9차(2021)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실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Barr, N. and Diamond, P. (2008), Reforming Pension: Principles and Policy Choices, Oxford Univ Press.
EU (2021), The 2021 Ageing Report: Economic & Budgetary Projections for the EU Member States (2019-2070).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OECD (2023), Pensions at a Glance 2023: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8055dd-en.
OECD (2024), Income and poverty of older people. (https://data-explorer.oecd.org/).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작성했습니다. 해당 글을 포함하여 국민연금에 관한 다양한 글은 연금행동 홈페이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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