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DAY… “게임중독=질병”이라는 말에 대한 여야 입장은?

여야 모두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지만,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지 않더라도 중독 예방 노력은 필요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중독을 행동·신경발달 장애 부문의 하위 질환으로 규정했다. 정식 질병명은 ‘게임사용장애(Gaming disorder)’고, 질병코드는 ‘6C51’이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것인지를 두고 국내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현재 여야 입장은 어떨까?

◇여야 모두 “게임중독=질병”에 동의 안 해
현행 통계법은 한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가져와 반영하도록 한다. 따라서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며 부여한 코드인 6C51이 2025년부터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올라가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2월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향후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규모 및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며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제표준분류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중독 질병코드는 이번 총선에서도 화두에 올랐다. 정치권에서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4월 한국게임이용자협회가 공개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당 질의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게임 중독 질병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건전한 게임 참여 문화에 대한 조기교육과 효과적인 과몰입 치유 프로그램 개발·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인터넷 중독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없이 게임을 특정해 질병코드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적당히 즐기는 게임은 뇌 건강에 도움될 수도
물론 게임 과몰입은 건강에 좋지 않다. 앉아서 하는 게임에 장시간 몰두하다 보면 신체 활동량이 줄고, 비만이 되거나 만성질환이 생길 위험은 커진다. 실제로 미국 뉴햄프셔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디오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량이 적고, 식습관도 더 열악한 것으로 관찰됐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과도하게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적당히 하는 것은 뇌 건강에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게임은 뇌에 새로운 시청각 자극을 주며 뇌세포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 실제로 네이처와 플로스원 등 국제 저널에 게임이 뇌 건강에 도움된다는 연구 결과가 게재되기도 했다. 컴퓨터 게임이 노인의 우울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

◇게임중독 질병 아니어도 중독은 경계해야… 산업계 노력 미흡
다만, 중독은 경계해야 한다. 신체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포켓몬고 같은 활동적 증강현실 게임을 즐기는 것이 좋다. 일주일에 3번, 20~30분 짧게 여러 번 하는 것이 적당하다. 만약 하루 게임사용 시간이 10시간을 넘는다면 게임중독을 의심하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더라도 중독 예방 노력은 강화돼야 한다.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는 과거 헬스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게임 산업을 육성하는 데만 추가 기울어져 있다”며 “산업을 장려하고 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적극 부각하는 반면, 중독 예방에는 매우 소극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발사들이 사용자들을 보호하고 게임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료·관리하는 등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도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