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中어선 불법조업 단속현장 점검…"수산자원 안보 측면에서 대응"(종합)

해경 서해5도 특별경비단 방문
尹 "前정부, 대중국관계 신경써 어민 피해"
"강대국 눈치에 어민생계 못지키면 정부 의미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를 우리 수산자원 안보라는 측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꽃게 봄어기(4월1일~6월30일)에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늘면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안보를 지킨다는 자세로 확실히 단속하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방문해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점검하고 이같이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전남 여수의 한 어민이 지난달 14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국어선이 우리나라 연근해를 침범해 물고기를 싹쓸이한다"고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해수부와 해경청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지난달 25~31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5척 나포, 36척 퇴거, 범장망 어구 20틀 철거 등의 성과를 거뒀다.

현장 점검 전 윤 대통령은 인천 해경전용부두에서 순직자인 고(故) 이청호 경사와 고(故) 오진석 경감의 흉상에 헌화와 묵념을 했다. 이 경사는 2011년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나포하다 순직했으며, 오 경감은 2015년 응급환자 이송작전 중 함정충돌 사고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 순직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단속함정인 해경 3005함에 승함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는 우리 수산자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라는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 단속하는데,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변 강대국 눈치를 살피느라 우리 어민의 생계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의미가 없다"며 "앞으로 우리 해경은 어떠한 정치적 판단도 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만 모든 힘을 쏟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단속 해경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단속장비를 현대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직접 승선이 가능한 구조로 돼있는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경의 안전 장구를 현대화할 방침이다.

특히 연평도 인근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 중인 해경 518함장인 이강철 경감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우리 어민의 조업 상황과 중국어선 단속 현황을 점검한 후 "어렵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구성 해군 2함대 2해상전투단장 등을 통해 향후 범정부적 불법조업 단속계획 등을 보고받고,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을 통해 꽃게 조업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의 어민지원 계획을 묻는 윤 대통령에게 "조업에 가장 중요한 급유시설과 냉장·냉동시설 건설을 재정당국과 빠르게 소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꽃게 조업어민을 대표해 박철수 경인서부수협 조합장, 정부에서는 강 장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등,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조상명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