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대책 물었더니, 응답 안 한 여당

피해자들 질의서 회신 놓고 결과 엇갈려... 국힘만 '거부', 야당은 '답변'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피해자 영정에 놓인 국화꽃

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22대 총선에 뛰어든 여야 6개 정당에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질의서를 전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5곳 밖에 없었다.

전세사기부산지역피해자대책위원회(대책위)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 부산시당에 보낸 전세사기 관련 질의서 회신 내용을 9일 공개했다. 대책위는 "여당은 중앙당과 조율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고, 나머지 정당에서만 응답이 도착했다"라고 결과를 설명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달 21일 각 당에 ▲선 구제 확대와 비율 ▲전세사기 피해건물의 선 순위 저당채권 한국자산공사 매입 ▲피해자 인정 조건 완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잘못된 보증심사 과정 책임 규명과 피해자 구제 등 20개 항목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동의'나 '부동의'로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당만 회신을 거부한 상황이 벌어졌다. 피해자 대책위는 "국민의힘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 간사인 노익환 부산참여연대 부장은 "협의를 핑계로 답을 하지 않은 건 피해자는 물론 국민의 주거권, 청년의 일상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대체로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등 대응책 마련에 공감대를 표시했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하지만 선 구제 비율 등에 대해서는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녹색정의당·진보당 부산시당은 선 구제 비율 50% 확대 등 대책위의 요구 전체에 동의했고, 민주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은 일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선 구제 확대에는 이의가 없으나 구체적 비율에 대해 '논의 필요(민주당)', '35% 제안(새로운미래)', '추가 검토(조국혁신당)'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면제'를 놓고선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부동의 입장을 냈다. '특별법에 따른 양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새로운미래)' '검토가 필요하다(조국혁신당)' 등의 부대 의견이 달렸다.

야당의 답변만 받아 든 피해자들은 여당의 태도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 한편 차기 국회에 "피해자 구제와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