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학생 등록, 정부 지원금 수령' 초당대 총장 등 검찰 송치

부당 수령 정부 지원금 약 90억... 총장 등 혐의 부인

[김형호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 ⓒ 안현주

전남지역 사립대학교인 초당대학교의 총장 등 교직원들이 학생 충원율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대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최근 초당대 박종구 총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5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 총장 등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지난 2019~2022년 학생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부풀린 학생 수는 신입생 200명, 재학생 150명 수준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실제 학교에 나오지는 않지만 학교 서류에는 등재돼 있는 이른바 '유령학생'이라는 게 경찰 판단이다.

신입생의 경우 입학한 것처럼 꾸며놓고 다음학기에는 제적처리하는 수법을 써서 충원율을 높이고, 재학생의 경우 휴학을 하더라도 재학 중인 것처럼 서류상 기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 충원율을 높여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실제보다 우수한 결과를 얻고, 이를 통해 정부 지원금 약 90억 원을 부당하게 타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이번에 불구속 송치된 박 총장은 금호그룹 창업자 고 박인천 회장의 아들이다. 박 총장은 학교 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 총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당대 측은 <오마이뉴스> 해명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