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野, 헌재 거치지 않고 탄핵 가능하도록 개헌 우려…우리가 막겠다"

정도원 2024. 4. 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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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야권이 200석 차지한다면 개원하자마자 탄핵 위해 개헌 시도 불사"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찍으면 사표 된다는 단체문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통일당이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개헌선과 대통령 탄핵선인 20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헌법재판소를 거치지 않고서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개헌 작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기호 8번' 정당투표로 자유통일당이 22대 국회 원내에 진입하면 이와 같은 탄핵과 개헌 시도를 막아내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권은 지난 2년간 끊임없는 발목잡기도 모자라,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야당 대표가 '탄핵'이라는 말이 역풍이 될까봐 '권력을 빼앗아버리겠다'고 겁박하고 있다"며 "또다시 임기 중 대통령 탄핵이란 정치적 폭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야당대표의 망언에 참담하고 공포감을 느낀다"고 전율했다.

석동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야권이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저들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것을 위해 헌법조항을 고치는 개헌 시도까지 불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행 헌법은 국회의 탄핵 의결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까지 있어야 탄핵이 가능한 것을 고쳐, 헌재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도 탄핵이 가능하도록 뜯어고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앞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하는데,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정형식 헌법재판관 등 윤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많다는 점을 들어 인용 가능성이 낮다면서, 헌재 판단 절차 없이 개정헌법 부칙에 현직 대통령 임기 단축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임기를 조기에 종료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 석동현 위원장은 "국민의힘만으로는 좌파 세력과의 싸움에서 안심이 안될 것이다.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기호 8번에 지지를 몰아달라"며 "자유통일당은 비록 소수지만 원내정당으로 들어가서 응집력과 보수다운 결기로 야권의 반헌법적·반민주적 정치공세를 막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유통일당은 좌파 야권 세력과의 대치 전선에서 개헌이나 탄핵 시도를 비롯한 정치적 파상 공세를 전위대로서 앞장서 모두 막아내겠다"며 "4·10 본투표에서 이미 비례 정당 지지율 6%를 돌파한 8번 자유통일당에 보내주는 여러분의 한 표는 절대 사표가 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살리는 표, 나라를 바로세우는 희망의 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2일 무선 100% ARS 방식으로 4·10 총선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차단조항(3%)을 넘는 5.4%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국민의미래(29.7%), 조국혁신당(27.8%), 더불어민주연합(18.8%), 개혁신당(5.7%) 다음 가는 수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8청춘(지역구는 국민의힘 기호 2번, 비례대표는 자유통일당 기호 8번)'은 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하는 구호가 아니라면서도, '기호 8번' 자유통일당을 향한 정당투표는 사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보 원내대표는 "'28청춘'은 자유통일당에서 사용하는 구호가 아니라, 보수 유권자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제작·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국민의미래 모 의원이 '자유통일당을 찍으면 모두 사표가 된다'는 문자를 메신저로 돌린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파 동지의 입장에서 이번만큼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하는 상황에서 피아식별이 안되면 전쟁에서 필패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위기에 빠진 범보수가 지역구를 포함해 한 석이라도 더 얻는 일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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