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저출생 해법 '태아·청소년 시민안전보험' 입법 추진

국민의힘 하남을 후보 공약 발표... "현행 제도, 영유아에 대한 보장보험 확충 근거 미약"

[박정훈 기자]

▲ 이창근 하남시을 국민의힘 후보는 7일 저출생 해법 마련을 위해 ‘태아?청소년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후보 제공

   
이창근 국민의힘 경기 하남을 국회의원 후보가 7일 저출생 해법 마련을 위해 '태아·청소년 시민안전보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근 후보는 출산과 양육 지원 대책으로 생애초기부터 만 18세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에서 질병과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 의료비 지원과 부상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태아·청소년 시민안전보험'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현재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질병과 상해 측면에서 대부분이 교통사고 상해 치료보험 지원만 있어 영·유아 대상 질병과 상해 보험지원은 부족해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창근 후보는 국가 주도사업이 필요한 대목이라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 있게 태아부터 18세에 이르기까지 질병과 상해를 출산과 양육을 보장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을 대상으로 일생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에 대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지원해주는 안전보장 제도다.

이창근 후보는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라며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가입유형 보장 혜택이 다르고 영·유아에 대한 보장보험 확충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저출생 해법 마련의 하나로 출산과 양육 부분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가 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계획에도 포함시켔다"고 밝혔다.

이창근 후보는 지난 4년간 하남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직을 맡아 오면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서울런 도입(Seoul Learn) ▲학원비 소득공제 및 소득공제 대상 18세미만 확대 ▲스쿨존 횡단보도 안전차단기 설치 ▲일대일 입시컨설팅 등 하남 덕풍3동에서 세 자녀를 키우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는 평가다.

한편 이창근 후보는 제22대 국회 입성시 우선적인 입법공약과 정책공약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과 공약 이행과정들을 시민들에게 즉시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