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선거운동"...선거법 위반 신고

수도권·영남·충청서 개발 계획 발표..."토론회 자체가 선거운동"

[조선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10 총선 주요 접전지에서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4·10 총선에 맞춰 집중적으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으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실련은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기조 아래 민생토론회를 시작했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으며, 매번 대규모 개발 정책과 지역 숙원 사업, 선심성 정책 추진 계획들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민생토론회 진행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민생토론회가 4·10 총선 접전지에서 집중적으로 개최된 점을 선거법 위반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지역별로 서울 5회, 경기 9회, 영남 4회, 충청 3회, 인천 1회, 강원 1회, 전남 1회 등 개최됐다"며 "개최 횟수가 많은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등은 이번 총선의 주요 접전지로 지목되고 있다"고 했다. 

개최지별로 '맞춤형 개발 사업'을 발표한 것도 선거 개입 행위로 봤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 조기 재건축 추진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경기 고양),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철도·도로 지하화(경기 의정부) 등이 발표됐다. 

"혈세 낭비 등 부작용 위험...선거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또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인천) ▲경기 남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경기 수원) ▲가덕도 신공항 건설·북항 재개발·산업은행 이전(부산) ▲그린벨트 해제(울산) ▲비행장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충남 서산) ▲통합 신공항 건설(대구)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무안) ▲뉴빌리지 사업 추진(서울 영등포) 등도 공개됐다. 

아울러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이해관계자별 지원 발표를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민생토론회는 주제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며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금융 지원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을 발표했고, 청년·학생들이 참석했을 땐 장학금 대상 확대 방침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발 정책 관련 예산이나 실행 방안조차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발표 예산 중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며 민간 투자 규모가 대부분이라고 해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건설 경기가 얼어붙은 현 상황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무리한 사업추진은 더 큰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금까지 민생토론회가 진행돼 온 정황으로 볼 때 해당 행사를 주재한 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