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서 사라진 '성평등 정책'… 여성단체, 정당에 정책 요구

국민의힘·개혁신당 무응답
"성평등 정책 위상 낮아"

여성단체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여성·성평등 정책 과제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의 정책 공약에 여성 고용안정성, 성별 임금격차 해소 등 성평등 정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5일 28개 여성단체 연합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각 정당에 '24대 총선 젠더정책 과제'를 공개 질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연합은 ▲성평등한 기후 정책 수립 ▲성평등추진체계(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등) 강화 ▲보편적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 ▲한부모 이주여성의 사회보장권 보장 ▲성매매·성산업 확산을 막기 위한 법 개정 및 강력한 법 집행 등 젠더정책 과제를 담은 공개질의서를 각 정당에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정책 과제를 수립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2~3월에 걸쳐 질의서를 발송했다.

단체연합은 녹색정의당,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정당으로부터 24개 중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모두 '찬성'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개혁신당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단체연합은 "16개 젠더정책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구성 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길 바란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7일 총선 정책 토론회를 열고 각 정당의 여성·성평등 정책 공약을 분석했다. 단체연합은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성평등 공시제 법제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젠더폭력 입법 ▲여성 고용안정성 강화 제도 구축 ▲돌봄서비스 체계 개선 ▲일과 돌봄 균형 확대 ▲성·재생산 권리 보장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성평등 교육 확대 등 10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단체연합에서는 각 정당에서 전반적으로 여성·성평등 정책의 위상이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의제 설정 수준에 여성·성평등 정책을 포함한 정당은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새로운미래는 목표나 세부 정책 수준으로 포함했다고 봤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개혁신당의 경우 극소수의 여성정책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공약별로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재생산권 보장'의 경우 녹색정의당에서만 적극적으로 제시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녹색정의당·진보당 공약에 포함돼 있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개혁신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제시하고 있다고 단체연합은 분석했다. '일과 돌봄의 균형정책'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를 제외한 모든 정당이 포함하고 있었다.

오경진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당시 토론회에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정치권은 '저출산'을 한국 사회 핵심 사회문제이자 심각한 위기로 삼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며 "하지만 성평등 관점이 없는 저출산 정책이 성평등 정책을 대체해 주요 정당들의 핵심 의제이자 목표로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공약에 여성·성평등 정책 비중이 낮다는 점을 비판했다. 단체연합은 "국민의힘은 아예 여성·성평등 정책을 배제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강화와 같은 기본적인 입장마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성평등 비전 없이 핀셋정책 수행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