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 "주미대사관과 연합체 구성해 '韓비자법' 통과 노력"(종합)

"'H-1B' 비자쿼터 확대, '한국 동반자법' 통과 모두 요청 중"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기업들, 기술유출범 형량강화 건의"

윤영조 삼성전자 부사장은 4일 "삼성전자 차원에서 주미 대사관과 '코올리션(연합체·coalition)'를 구성해 한국인 전문직 비자 확대 관련 미국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과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일곱번째), 윤영조 삼성전자 글로벌대외협력(GPA)실 팀장 부사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경협]

윤 부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 직후 아시아경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부사장은 "주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대사관과 기업들이 만든 전문직 비자 확대 코올리션에 회사(삼성전자)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다"며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H-1B) 한국인 쿼터 확대와 '한국 동반자 법' 통과 모두 요구하는 중"이라고 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발급한 H-1B는 20만6002개다. 한국인에게는 2140개만 발급했다. 전체의 1.04%에 불과하다. 또 H-1B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E-4' 비자를 한국인에게 연 1만5000개씩 발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국 동반자 법'이 11년째 미국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 기업들은 H-1B 한국인 쿼터 확대, 한국 동반자법 통과 둘 중 하나만이라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윤 부사장은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삼성전자에 수율(양품 비율) 관련 데이터를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가운데)이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글로벌 경제 현안대응 임원협의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왕 차장,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사진제공=한경협]

이날 협의회 주제는 '경제안보 증진과 첨단산업 보호'였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윤영조 부사장, 김경한 포스코 부사장,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 등 기업 위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들은 협의회에서 ▲세부 기술특허 출원을 통한 무단도용 방지 ▲핵심 인력 출입국 모니터링 강화 ▲국가전략기술 지정 확대를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희토류 등 필요 자원 확보를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 마련 ▲국가 안보 강화 차원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지원 강화 등을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기술 국외 유출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외국으로 기술을 빼돌리는 이들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왕 차장에게 건의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가핵심기술 최대 권고 형량 18년, 산업기술 국외유출 15년, 산업기술 국내침해 9년, 영업비밀 국내침해 7년6개월, 영업비일 국외침해 최대 12년으로 양형 기준을 올린 바 있다.

김창범 부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안보, 기술안보, 사이버안보 세 가지 영역에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왕 차장이) 설명했다"며 "참석 기업은 지난번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수준보다 국외 기술 유출자 처벌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고 (왕 차장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유출 예방과 차단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 기준을 높여둬야 조금이라도 더 유출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이 넘어가는 문제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으로 이를 방지할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이 있었다"고 했다.

왕 차장은 "초격차 기술 우위는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과학기술 우위 유지가 국내 정책의 문제일 뿐 아니라 국가안보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고 있다"며 "국내에선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을 통해 기술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인도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