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재초환·분상제·안전진단 규제 해소 우선순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풀어야 할 규제 우선순위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규제를 감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에 비유해 "컨디션이 정상화된 후에도 약을 먹는 사람은 없다. 약을 끊을 땐 끊어야 한다"며 국회를 잘 설득해 관련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해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나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재초환법을 완전히 없앨지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사비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재건축을 시장의 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지역이 드물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매매가격에 대해서는 "아파트의 경우 2021년 10월 최고가였을 때와 비교해 지금은 85~90% 수준으로, 잔잔한 파고를 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가격도 비슷한 양상으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박 장관은 "전세계약 갱신 사례 데이터를 분석하면 역전세가 나타나는 곳이 40~45% 정도"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전세가격 상승이 위험하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가격이 전반적 상승 추세로 갈 경우 바로 조치할 수 있게 대책도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분양 물량과 관련해선 수도권에 별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방 미분양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서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도입했다"며 "그러나 수도권은 지방보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특별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경기는 연착륙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문제가 많지만,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연착륙으로 가려 한다"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179개 과제들을 행정부 입법과 대통령령으로 빨리 처리하고, 총선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개통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대해서는 "이 시간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운행되고, 국민 만족도도 높다"고 자평했다. 실수요가 국토부 예측 수요보다 적다는 지적에는 "수요의 25%를 차지하는 구성역이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며 "이용객들이 연계 교통망을 확인하고 기존의 교통 패턴을 바꾸는 '램프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GTX-A가 너무 붐빌까 봐 걱정했다"며 "구성역 개통 전 초기 시점에서 흥행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