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안 하면 가족들 죽어"…굿값 1억원 챙긴 무당, 사기 혐의는 무죄?

재판부 "피해자들 속여 굿값 편취했다는 점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해"
"원하는 목적 달성되지 않았더라도…요청자 기망했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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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 온 손님들에게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고 권유해 1억여원을 받아낸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중랑구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 온 A씨에게 "귀신에 씌었으니 퇴마 굿을 해야 한다"며 380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7개월간 30차례에 걸쳐 7937만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씨로부터 "퇴마굿을 안 하면 네가 죽고 제정신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며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를 따라 법당을 방문한 B씨도 간경화 합병증을 앓는 아버지에 대해 "퇴마굿을 안 하면 아버지가 죽고 너도 동생도 엄마도 죽는다"는 말을 듣고 굿값으로 한 달간 2500만원이 넘는 돈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

재판부는 김씨가 약 7개월 동안 총 8차례 굿을 하며 1억원이 넘는 돈을 '굿값'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굿값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굿당을 운영하고 신내림 굿도 받는 등 무속인으로서 경력과 활동이 있는 사람"이라며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당이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물품과 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일반적인 개념과 형식에 따른 굿을 실제로 행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