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과한 중처법은 위헌”…중기중앙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처벌수준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 명확화 요구”

(왼쪽 네번째부터)배현두 수협중앙회 부대표, 김태홍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배조웅 중기중앙회 수석부회장, 인성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원부회장이 1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305명이 이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 참여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또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결정 되기를 바란다”며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