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지원금 처방 안 먹혔다…제4 이통사·알뜰폰만 고사 위기

지원금 늘렸지만 번호 이동 줄어
단말기 가격 떨어져도 요금 부담
"이통사에 일방적으로 책임 전가"

<yonhap photo-3217="">서울의 한 휴대전화 매장. 연합뉴스</yonhap>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전환지원금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는 모습이다. 이동통신 3사를 부추겨 지원금을 대폭 키웠지만 통신료 부담은 여전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번호 이동을 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뒷받침하는 전환지원금 제도가 시행된 3월 16~28일 번호 이동 건수는 21만9340건으로, 일평균 1만6872건으로 집계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경쟁 과열로 판단하는 기준인 2만4000건을 한참 밑도는 수치다. 전환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인 3월 1~15일 일평균 번호 이동 건수 1만7706건에도 미치지 못한다.

방통위는 이통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활성화하면 국민 스마트폰 구매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번호 이동 시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반영해 보장하는 전환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초 이통 3사는 마케팅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최대 10만원대로 책정했지만,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라는 정부의 입김에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금 확대로 단말기 가격은 낮아졌지만 매달 적지 않은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프리미엄 요금제를 써야 많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KT의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티빙·지니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에 가입하면 '갤럭시S24'(이하 갤S24) 울트라(256GB)의 가격이 169만8400원에서 106만5900원으로 뚝 떨어진다.

기존 공시지원금 50만원에 추가지원금(15%) 7만5000원, 전환지원금 5만원, 전환추가지원금(15%) 7500원이 적용된다.

월 할부 수수료 5.9%를 포함해 24개월간 단말기 값으로 4만7193원이 나간다. 통신비까지 합하면 매달 13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

최신 모델은 전환지원금 대상에서 빠지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 최소 8만~9만원대 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yonhap photo-2914="">서울 삼성 강남을 찾은 시민이 '갤럭시S24'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yonhap>

멀리 내다봤을 때 유지비 등을 따지면 자급제가 낫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올 초 갤S24 울트라를 사전 예약 기간 쿠팡에서 신용카드 2개월 할부로 구매한 직장인 김 모(39) 씨는 "무이자 할부에 쇼핑몰 혜택을 받고 원하는 요금제를 쓸 수 있어 자급제를 택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통신비 정책이 현재의 과점 구도를 굳히는 모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통 3사 간 번호 이동 싸움으로 최근까지 메기 역할을 하고 있던 알뜰폰 이용자들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고가 단말기를 공급하는 제조사는 배제하고, 이통사에게만 단말기 가격 인하 책임을 일방적으로 전가했다"며 "제4 이통사 및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약화로 존폐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