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뒷담] ‘사과대란’에도…‘반쪽짜리’ 농식품 바우처 본사업 고심하는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내년 ‘반쪽짜리’ 본사업 전환을 앞뒀다. 지방자치단체 일부만 참여하는 시범사업에서 전국으로 사업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가구 지원단가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농식품 바우처는 국내산 과일, 채소, 계란, 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을 해결하고 국내 농축산물의 고정 수요 확보를 위해 2020년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바우처 지원대상의 대부분은 1인 가구다. 지난해 바우처 이용자 중 73.1%가 1인 가구였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바우처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내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예산으로 1조2765억원을 요청했다. 2020년 1인 가구 농식품 바우처 지원 단가인 월 4만원을 내년도 본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예산이다. 그간 인상된 물가는 반영되지 않은 단가인 셈이다. 지난달 과일 물가지수는 2020년 1월보다 80.6% 올랐다. 채소는 31.2% 상승했다.

지원 대상은 늘었지만 단가는 그대로인 ‘반쪽’ 본사업이지만 이마저 기재부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본사업 전환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까닭이다. 시범 사업인 올해 농식품 바우처에 편성된 예산은 148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본사업 전환 첫해인 내년에 이보다 약 100배 늘어난 예산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급격한 예산 증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본사업 전환 후 예산을 줄이는 게 쉽지 않아서다. 향후 단가 현실화 등의 목소리가 불거지면 추후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사과 대란’ 등의 물가 상승 여파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예산 편성 고려 사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식품 바우처 예산은 농식품부와 협의 중”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제출한 예산이 그대로 편성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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