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침실면적 정원 1인당 10.65㎡,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 옥외공간 15㎡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도 추진한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난 21일에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로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기관 대상 재무회계 교육, 지정·갱신제 도입,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등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적정 청구를 지원하고 현지조사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급여비용 환수(還收)가 빈번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참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