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데 이미 공장 건립 시작... 불법 아니라고?"

주민들·시민단체 금강환경청 앞 집회... 커지는 '확산탄 논산공장' 반대 목소리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은 26일 오후 1시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박희인

 
'확산탄(집속탄) 논산공장'에 반대하는 인근 마을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금강유역환경청과 면담 자리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미 공장 건물이 10여 동이나 들어서 원지형과 환경이 대거 훼손된 문제를 집중하여 제기했다..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은 26일 오후 1시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또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면담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집회에서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논산시 양촌면의 산림 및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역 주민의 안전권과 환경권 등 생활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 중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산업단지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페이퍼 컴퍼니인 케이디솔루션(주)를 설립하고 산업단지 대상 부지 일부를 쪼개는 방법으로 간이절차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으로 부지 내에서 건설공사를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과정에서 이미 원지형 대부분이 훼손돼 정상적인 전체 일반산업단지 대상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방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과 이광재 주민대책위원장,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등은 금강유역청 관계자들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 26일 오후 2시 이광재 주민대책위원장,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 등 대책위 대표단이 금강유역청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 ⓒ 심규상

 
유영재 시민대책위원은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정상적인 법 절차를 밟지 않고 매장문화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회피하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을 저지른 초유의 사건"이라며 금강환경청의 의견과 대책을 물었다.

배용하 시민대책위원장도 "산업단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끝나지 않았고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인데, 사업 부지에는 이미 공장 건물이 10여 동이나 들어서 있고 원지형과 환경이 대거 훼손돼 있다"며 "사전 공사가 분명한데 이걸 왜 용인하느냐"고 반문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환경청에서는 개별 공장을 짓는다고 해 공장입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적법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별공장 입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개별공장 입지가 포함된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각각 별건"이라고 답변했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만약에 이같은 방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누구나 부지 쪼개기로 개별 인·허가를 통해 매장문화재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금강환경청이 편법을 통한 불법 공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오늘 나온 의견에 대해 세밀히 검토 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와 비인도적대량살상무기생산업체논산입주반대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 대전충남녹색연합 등은 26일 오후 1시 금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 박희인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국내 방산 체계 종합업체로 지난 2020년 11월 한화그룹에서 종업원 지주회사 형식으로 매각했다. 현재 세종과 대전에 각각 본사와 연구소, 보은·구미에 생산공장을 두고 방산물자를 생산, 개발해 양산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 회사 측은 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7만 여평 부지에 오는 2026년까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 업종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으로 이 중에는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파괴 무기인 확산탄(집속탄) 생산도 포함돼 있어 관련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이 회사는 이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 중이다. 1단계는 오는 4월까지 9천 평 부지에 개별공장을 건립,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기 이전에 시제품을 생산, 납품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해 '케이디솔루션'를 통한 개별공장 건립 인허가를 받아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논산시는 케이디솔루션이 사실상 같은 업체임에도 개별공장 설립 인허가를 내줘 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