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침해 SNS 신고·추가수당 지급’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

익명게시판 등 피해자 식별·감시체계 마련
어획량 제한 위반 시 제재 강화
여권 보관방식 개선

정부는 여권 보관방식 개선으로 올해 안까지 공용장소(식당, 휴게실 등)에 개별 보관함을 설치해 관리한다. ⓒ해양수산부

정부가 외국인 선원의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해 추가 근로 조건을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 조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 26일 발표했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 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 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를 통해 최소 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을 개선했으나, 시민 사회에서는 인권 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 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특히 이번 방안은 현장 확인이 어려운 원양어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해석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부과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또 추가 수당 지급, 선원 경력 반영 등 임금 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노사정 협의를 거쳐 연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 조업하는 참치연승업의 경우,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최소 휴식 시간(하루 10시간, 최소 6시간 연속) 준수를 위한 선원 설문조사도 강화하고,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시 보상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위반 선사에 대해서는 어획량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여권 대리 보관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선내 공용장소(식당, 휴게실 등)에 개별보관함을 설치해 선원이 개인 열쇠를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선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무작위 근로 실태 점검, 온라인 익명 신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선원들이 자유롭게 고충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고충이 다수·반복 제기된 선박은 관리선박으로 지정해 비정부기구(NGO)와 불시 점검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국제적인 선도사례로 정부와 NGO, 산업계가 처음으로 함께 소통하며 만든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선원이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