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보상금도 없이 14년 지나도 생존 장병들에 막말만 난무"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앞두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서울시에서 특강
"대청해전 보복이 천안함 피격…北 어뢰 공격 따른 침몰 판명났는데도 당시 청와대 외면"
"선거 앞두고 정치 쟁점화만 될 뿐…부상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 미비"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에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경제적 자립 위한 취업지원 방안도 모색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관련 천안함 함장 특강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김하나 데일리안 기자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326호국보훈연구소장은 "14년이 지나도 천안함 생존장병들에 대한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천안함 근무 장병들은 특정 정권이나 집단을 지키기 위해 복무했던 것이 아닌 만큼 대우는 못해줄 망정 최소한 욕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특강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국가기념일로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과 천안함 피격(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등으로 서해를 지키다 산화한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기념일로 매월 넷째 주 금요일이다. 북한이 지난 1999년부터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서해 5도를 대상으로 벌인 무력 도발로 군인 54명이 전사하고, 1명이 순직했으며, 민간인 2명이 사망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46명이 전사하고, 수색 작전 등에서 사망자 3명과 실종자 7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최 소장은 천안함 피격 사건이 2010년 서해상에서 갑자기 벌어진 해전이 아닌 대청해전의 보복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단절됐던 시기 북한은 당시 내부 체제 결속과 대남 대결구도로 장거리 로켓발사, 2차 핵실험, 해전을 했다"며 "남북이 정상회담을 도모하고 있던 2009년 11월 10일 대청도 앞바다에서 불법 남침한 북한 경비정과 우리 측 대한민국 해군의 교전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대청해전이다. 이 보복으로 천안함 피격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판명됐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며 "당시 국방부는 한미 연합자산으로 어뢰일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계속 확보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던 당시 청와대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관련 천안함 함장 특강에서 생존 장병들에 대한 악플과 막말을 소개했다.ⓒ김하나 데일리안 기자

◇ "천안함 피격 사건이 경계 실패?…태만해서 당한 것 아냐 "

최 소장은 현재까지도 유포되고 있는 음모론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암초로 좌초된 것 아니냐는데 좌초될 수 없는 수심을 확보하고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좌초 후 이스라엘 잠수함과 충돌한 것 아니냐는데 잠수함과 수상함의 충돌 시 두동간 난 사례도 없다"고 말했다. 또 "연합훈련 중인데 북한 어뢰를 왜 탐지 못했느냐 하는데, 천안함은 백령도 음영구역에서 훈련이 아닌 경비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훈련은 천안함과 최소 120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천안함 피격 사건이 일어난 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한 막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한다" "부하들 다 죽였다" 등의 망언을 소개했다. 그는 "'경계 실패'라는 비난도 있지만 경계 실패라는 건 필요한 장비, 조건이 다 갖춰줬는데 경계 주체들이 졸거나 태만해서 당한 것이 경계 실패"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천안함은 PCC772로 구형이라 잠수함을 탐지할 수 없는 1970년대 장비였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만 될 뿐 정작 부상제대군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장병 생존자 58명 중 현역이 22명이 있는데, 피격 사건 트라우마로 인한 함정근무 점수부족으로 진급에 곤란을 겪는다"며 "예비역 36명의 경우에도 현역 복무시 진료 여건 및 기록 미비로 국가유공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보상금 얼마 받고 있느냐 하는데 저희는 보상금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관련 천안함 함장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하나 데일리안 기자

서울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보훈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부상제대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지원해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게 할 계획이다. 또한 현역 군인이 복무 중 부상 등을 당했을 때 본인을 대신해 국방부가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및 제도 개선을 국방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시는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취업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면 취업지원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시는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안 됐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