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침체, 그 너머엔… “수도권 공급 부족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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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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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무풍지대’... 3기 신도시 입주 지연
전문가들 “심각한 상황... 2029년까지 여파”
건설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허가·착공·입주물량… 모든 지표가 ‘급감’
22일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만5810가구에 그친다. 전달 대비 72.7% 급감한 수치다. 이 기간 수도권 인허가는 1만967가구로 전월 대비 81.9% 감소했다. 지방은 1만4843가구로 56.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인허가가 2만2906가구, 비아파트가 2904가구로 각각 72.7%, 9.8% 줄었다.
인허가 다음 단계인 착공도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착공 물량은 2만2975가구로 한 달 전보다 41.0% 감소했다. 수도권 착공은 1만2630가구로 46.2% 감소했고, 지방은 1만345가구로 33.25% 줄었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착공 역시 각각 41%, 7% 감소했다.
게다가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당장 입주할 아파트도 없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임대·주상복합 포함)은 1만1451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이 통계가 집계된 19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990년부터 작년까지 평균 입주 물량(4만5044가구)과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부족, 향후 3~4년 이후 심각한 문제”
수도권 주택 공급에 물꼬를 터줄 3기 신도시 입주마저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당초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는 2025년~2026년으로 예정됐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으로 일정이 2년 안팎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은 2026년 하반기,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은 2027년 하반기로 각각 연기됐다. 개별 단지로 보면 2030년까지 입주가 이어져 앞으로 6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미분양 문제는 수도권에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다. 수도권 인구는 약 2600만명이다. 국내 총 인구(약 5132만명)의 절반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전체 미분양(6만3755가구) 대비 미분양(1만160가구)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의 경우 길게는 2029년까지 입주 부족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면서 “현재 예정돼있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과 공원녹지 비율을 조정하는 등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25만가구 가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면서 “2기 신도시 수준인 수도권 61만가구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도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입주 물량 감소는 지금뿐만 아니라 3~4년 이후도 문제인데, 곧 임대차법 만기 시기와 더불어 전셋값과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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