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급 담임, 업무부담↑…수당 신설해야" 목소리 봇물

함께학교 플랫폼에 '수당 신설' 요구
전교조, 수당조정요구서 교육청 접수
교육부 "필요성 공감…내부 검토중"

통합학급 담임을 맡는 교사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통합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또래 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을 받는 학급을 의미한다. 당국은 수당 신설에 대한 내부 검토 중이지만, 여러 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일 국민들이 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함께학교' 플랫폼에는 한 교원이 "통합학급에서는 특수아동을 지도하면서 교육과정 수립, 성적 처리 등 복잡한 업무를 맡게 돼 특수교사가 수행하는 특수교육 관련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며 수당 신설을 요청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2주 동안 교원·일반국민 등 63명의 '추천'을 받았다.

현재 통합학급의 담임 교원은 일반 학급보다 업무 수행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도 특수교육 관련 별도 수당을 받고 있지 않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만 월 12만원의 특수교육 수당을 받도록 정해져 있어서다. 지난해 7만원에서 올해 5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한 교원은 직장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통합학급 담임은 힘든 반을 맡은 만큼 혜택을 줘야 하는데 수당이 없다"며 "요즘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어나 반마다 하나씩 있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통합학급 담임 교사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가운데 통합학급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의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는 2016년부터 꾸준히 늘어 1만5344명에서 지난해 1만8474명까지 증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통합학급 담임 교원 수당 신설(12만원)' 내용을 포함한 수당조정요구서를 지난 15일 각 지역교육청에 접수했다. 전교조는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경우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학급 운영과 생활 지도에서도 특별히 노력해야 한다"며 "통합학급 수가 많아지고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통합학급 담임 교원 수당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은 수당조정요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의견을 인지하고 있으며 수당 신설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학교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업무가 많아 선생님들이 (담임으로) 잘 안 가시려고 한다"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관계부처 협의 등 절차도 있다"고 말했다. 수당 신설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청 등이 제출한 수당조정요구서를 점검하고 수당조정심의위원회 의결 결과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해 협의한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