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패션'에 환경 부담금…프랑스 하원, 법안 가결

패스트푸드처럼 빠르고 값싼 의류 의미
면화, 합성 재료, 물 등 남용 우려
中패스트패션 업체 '쉬인' 겨냥도

프랑스 하원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이른바 '패스트 패션' 소비 감소를 위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14일(현지시간)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패스트 패션은 최신 유행을 즉각 반영해 패스트푸드처럼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 소비하는 의류 및 의류 산업을 의미한다. 통상 1년에 4번 신규 컬렉션을 선보이는 전통적 의류 브랜드와 구별된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 법안은 저가 의류에 대한 환경 부담금 부과와 함께 패스트패션 제품 및 기업 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다. 2025년 제품별로 5유로(7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후 부담금을 점차 늘려 판매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2030년 10유로(1만4000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다만 광고 금지에 대해선 일부 의원이 "패션 광고 금지는 곧 패션의 종말을 의미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안을 주도한 안세실 비올랑 의원은 "이건 세금이 아니다"라며 "이 부담금은 지속 가능한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돼 가격을 낮추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올랑 의원은 중국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을 지목해 "매일 7200개의 새 의류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유는 가장 환경 오염이 심한 산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 법령을 통해 패스트 패션의 구체적 기준이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 법안은 제한 조치를 적용할 패스트 패션 범위에 대해 생산량과 컬렉션 회전 속도를 기준으로 삼은 상태다.

한편 크리스토프 베슈 환경부 장관은 "오늘 투표로 프랑스는 세계 최초 초고속 패션의 과잉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국가가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