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직 의사' 교수 처벌시 의료존립 위태… 정부, 대화해야"

"필수의료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 목소리 경청해야"
"정부, 의대 증원 학문적 근거 無… 광고에만 치중"

의료계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전공의와 같이 대응한다면 한국 의료시스템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정부에 대화를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교수 총회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울산의대를 포함하여, 타 수련병원 교수님들도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뜻을 함께하며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또한 중앙의대, 가톨릭의대, 단국의대, 인제의대, 아주의대 등 많은 의대에서 전공의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되면 교수님들의 사직서 제출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밝히겠다는 성명서가 발표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전공의 면허정지를 실제로 강행하면,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대한민국에 수련병원은 사라지게 된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한 14만 의사 모두는 전공의들과 같은 행보를 걷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직 의사를 내비친 교수들을 처벌한다면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된다고도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12일 의대 교수들에게도 전공의들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또 남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과오를 저지른다면, 이미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앞으로 회귀가 아니라 존립 자체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정부는 대한민국 의료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폭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계의 이야기, 특히 대한민국 필수의료와 의학 교육의 마지막 버팀목인 교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음 주가 되면 전공의들은 민법에 의해 사직서가 자동 수리되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 완전히 떠날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의 학문적 근거 제시 대신 광고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 합당한 정책인지 증명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책 추진의 명분이 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론과 언론의 논조가 점점 불리하게 바뀌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혈세를 동원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일간지는 물론 개인 블로그들까지 정부의 광고가 도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고, 라디오, TV, 대중교통, 옥외광고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자신들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광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의협 비대위는 수차례에 걸쳐 정부에 무리한 정책 강행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정책 추진 철회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언제든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해 왔다"며 "전제 조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대화가 아니라 정책 수긍을 강요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통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