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40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민·관·학 공동연구의 장”

한민 심사국장이 관세평가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관세청은 8일 서울세관에서 ‘제40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를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개최했다.

관세평가포럼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 물품 과세가격 결정(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4월에 창립됐다.

관세평가포럼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세청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민 관세평가포럼장(관세청 심사국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합리적인 납세 기준 마련과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다.

세미나에는 교수, 관세사, 관세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관세기구(WCO) 등에서의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발표·토론이 이뤄졌다.

한 회장은 “무역 거래 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관세평가에 대한 견해 차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관세 당국뿐 아니라 기업, 학계 등 민간 영역까지 연구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각계각층의 참석자들이 관세평가 쟁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납세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해줄 것”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하반기 관세평가포럼 학술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이 주최하는 ‘관세평가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 우수작 발표회와 함께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