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의 증언, 오랜만에 만물 랠리? 테크래시, 젠슨 황의 법칙에 브레이크 거나? [한상춘의 지금세계는]

[한국경제TV 김채은 PD]
오늘부터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초강력 규제에 들어가는데요. 이미 중국과 미국이 빅테크를 규제하고 있어 이번에 EU의 빅테크 규제를 계기로 ‘테크래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으냐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mild dovish’ 발언이 “시장을 살렸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런지,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오늘은 관심이 됐던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요. 파월의 입장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 ‘오락가락’ 파월, 이번에는 ‘mild dovish’ 발언

- 작년 12월 FOMC, strong dovish 발언

- 1월 FOMC, mild hawkish로 전환

- 2월 CBS 방송 인터뷰 ‘strong hawkish’

- 3월 美 의회 발언, mild dovish로 전환

- ‘오락가락’ 파월, 이번에는 ‘mild dovish’ 발언

- 슈퍼 화요일, 바이든과 트럼프의 비판을 의식?

- 파월, 바이든 후보 ‘불만족’ vs. 트럼프 후보 ‘교체 가능성’

Q. 워낙 ‘라스트 마일 부주의’ 경고에 긴장해 왔던 만큼 시장은 오랜만에 만물 랠리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일제히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 ‘라스트 마일 부주의’ 경고, 시장은 바짝 긴장

- hangover,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 되돌림 현상

- 시기상, 3월 FOMC 직전 파월의 발언

- 파월의 mild dovish 발언…All things rally

- 주가, 나스닥 중심으로 동반 상승세 전환

- 국채가격, 10년 금리 4 내외 하락으로 상승

- 국제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 일제히 동반 상승

- 파월 증언, 3월 FOMC 회의에 얼마나 반영될까?

Q. 오늘 파월의 비둘기 발언은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반겼다고 하는데요. 오늘 유럽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초강력 규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 EU, 오늘 美 빅테크 기업 게이트키퍼 규정

- DMA, 빅테크 기업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 DSA, 유해 콘텐츠 플랫폼 관리 책임 부여

- D- MA와 DSA 위반시

- 각각 매출의 10·6 벌금 부여

- 빅테크 주가 향방, ‘테크래시’ 문제 재부각

- tech-lash=technology+backlash 합성어

- 빅테크에 대한 반발과 빅테크의 반발 포함

- 국가와 빅테크 간 힘겨루기, ‘테크래시’ 확산

Q. 테크래시 문제를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국가가 중국인데요. 올해 양회에서도 테크래시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 시진핑, 2년 전부터 빅테크 기업 ‘전방위’ 견제

- 해외상장 규제, 미국 등 해외상장기업 허가제

- 빅데이터 규제, 기업 데이터 ‘국가와 공유제’

- 반독점 규제, 빅테크에 반독점법 적용 확대

- 금융업 규제, 빅테크 기업의 금융겸업 신고제

- 지배구조 규제, 지분없이 기업지배(VIE) 금지

- 시진핑, 2년 전부터 빅테크 기업 ‘전방위’ 견제

- 올해 양회, 反간첩법 등으로 테크래시 더욱 강화

- 테슬라?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中 판매량 급감

Q. 미국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사실상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바이든 대통령, 국민의 화합과 통합의 강조

- "기업 혹은 계층 간 양극화, 민주주의 위협"

- "경쟁 없는 자본주의, 자본주의 아니라 착취"

- FTC 위원장에 아마존 킬러 ‘리나 칸’ 임명

- ‘킬러 인수’ 제한, 과거 M&A 승인 재검토

- 각종 플랫폼 독점 종식 법률안 제정 추진

- 애플·아마존 등 자사 제품 수리권 제한 완화

- 핵심 인재 이직 제한·망 중립성 콘텐츠 경쟁

Q. 오늘 EU의 초강력 빅테크 기업의 규제로 사실상 디지털 통상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크래시를 비롯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 않습니까?

- 디지털 콘택트 시대 맞춰 ‘디지털 통상 시대’

- 디지털 경쟁정책 라운드, 빅테크 독점 규제

- 디지털 블루 라운드, 빈곤층 고용 차별 방지

- 디지털 기술 라운드, APT와 랜선웨어 차단

- 디지털 환경 라운드, 무관세 모라토리움 방지

-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도입 일정 앞당겨

- BIS, 세계 모든 국가의 90 디지털 통화 도입

- 연준, 美 디지털 달러 국제표준화 방안 재확인

Q. 2가지 궁금한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EU의 규제로 부각되고 있는 테크래쉬 문제로 요즘 월가에서 거론되는 빅테크發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테크래시, 빅테크發 대공황 발생 빌미?

- 테크래쉬 vs. 대수의 법칙 ‘충돌’, 어느 편이?

- if MS 10 도달, then 급속하게 90에 도달

- 대수의 법칙, 엔비디아 오너 ‘젠슨 황의 법칙’

- 기하급수 격차(Exponential Gap), 1등만 생존

- 빅테크 독과점은 ‘태생적’…과연 규제해야 하나?

- 과도한 빅테크 규제…M7+사무라이7發 대폭락?

- 테크래시, 빅테크 대수의 법칙 속도 제한 정도

Q. 다른 하나는 파월 의장이 의외의 비둘기파 발언을 했는데 3월 FOMC에 얼마나 반영될 것으로 보십니까?

- 1월 FOMC ‘라스트 마일 부주의’ 경계

- 지난 1월 CPI 3.1,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 차단

- 2월 CPI 3.3, 1월보다 다소 높게 나올 전망

- 韓, 2월 CPI가 3대로 올라 인플레 재발 우려

- 파월의 mild dovish, ‘의외의 발언’이라는 평가

- 2월 CPI 발표, ‘라스트 마일 부주의 우려’ 고개

- 파월 증언에도 올해 하반기 이후 2차례 금리인하

- date dependent식 통화정책, 시장 주도력 상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김채은 PD c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