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대, 글로벌 스탠다드 맞게 바꿔야”…의료개혁 완수 의지

대통령 중대본 회의 주재, 8개월만
“공론화 필요 과제 논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역량, 병원의 인력 구조 등을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게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의료현장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약 8개월만이다.

해외 의학 교육 수준에 맞게 한국도 의대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당 평균 정원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한 학년 정원이 평균 77명인데 반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2명, 미국은 146명”이라며 “정부가 정원 40~50명의 소규모 의대부터 증원하려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의학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인력 구조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의 인력 구조 역시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수련하는 전공의가 8724명으로 전체 의사 2만3284명 중 37.5%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간호사들의 경력발전체계 개발과 지원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어 “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해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