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2012년 통진당 부활의 완벽한 재연 [민경우의 운동권 이야기]

통진당과 진보당, 인적으로 사실상 같은 정당
원내 진출하게 되면 2012년 이석기 사태의 재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제도적 허점 파고들어
이재명, 통진당 세력 부활하는 계기 열어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참석자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맞잡은 손을 들어올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숙 진보당 대표,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진보당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민주당+진보당+새진보연합+시민회의(정치개혁과연합정치를위한시민회의)’가 ‘더불어민주연합’을 꾸리고 진보당이 3석의 비례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민회의가 넓은 의미에서 친진보당에 가깝고 지역구 합의에서도 울산 북구 선거구에서 진보당으로 단일화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은 5~10석 정도의 의석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진보당 당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다. 통진당과 진보당은 인적으로 사실상 같은 정당이다.

진보당 대표 윤희숙은 경기 동부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 4인의 예비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된 손솔·정태흥·장진숙·전종덕은 모두 통진당 시절에 통진당의 주요 멤버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의정부을과 관악을에서 출마한 김재연·이상규 모두 통진당의 핵심멤버로 이석기가 없을 뿐 통진당과 진보당의 인적 구성은 거의 같다.

인적 구성의 공통점을 상술하면 비례대표 후보로 내정된 손솔은 진보당의 전신인 민중연합당(통진당 해산-민중연합당-민중당-진보당)의 대표였고 정태흥은 2008년, 2013년, 2014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이상규는 이석기 통진당에서 관악을, 김재연은 이석기 통진당에서 비례로 당선된 바 있다.

둘째,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이 원내 진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2012년 이석기 사태의 재연이다.

2012년 4월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은 당시 이해찬·한명숙 등이 주도하는 민주당과 폭넓은 정치연합을 통해 지역 7석, 비례 6석을 챙긴 바 있다. 만약 당시 정치연합이 없었다면 통진당은 많아야 지역 1~2석, 비례 3석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정치연합이 없다면 진보당은 많아야 1석, 비례는 많아야 2~3석 정도일 것이다.

결론을 요약하면 2024년 총선에서 진보당이 원내 진출하는 것은 민주당과의 포괄적인 정치연합을 통해 자력으로는 원내 진출이 쉽지 않은 반미친북세력의 원내 진출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정확히 같은 현상이다. 이석기 통진당이 부활한 것이라는 평가가 틀리지 않는다.

셋째,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2012년 협상이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의 양자 간 협상이었다면 2024년 과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점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쟁점이 된 조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었다면 민주당에 투표한 비례대표 모두가 민주당의 통제하에 있으므로 진보당이나 제3세력의 개입은 구조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진보당을 비롯한 제3세력은 2012년과 같은 양자 협상이 쉽지 않고 병립형이 되었을 때 조직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데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정치협상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녹색정의당은 선거연합 참여를 거부했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시민회의 등 3자가 참여하게 되었다. 거론된 정치세력만 해도 5개에 달하고 새진보연합 안에 기본소득당·열린민주당·사회민주당이 있고 시민회의는 사실상 정당이 아니라 사회단체 연합이라는 점에서 참여하는 정치세력은 더욱 세분화된다.

진보당과 유사 정치세력의 관점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 첫 관문이라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가 된다.

우여곡절을 거쳐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배제했고 녹색정의당은 독자 생존의 길을 천명한 상태에서 진보당. 새 진보연합·시민회의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당+진보당. 새 진보연합·시민회의=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게 된 것이다.

결국 조국혁신당과 같은 민주당 뿌리의 정당과 진보세력 중 제도권 성향이 강한 녹색정의당이 배제된 대신 진보세력 중 비제도권·반체제적 성향이 강한 진보당의 영향이 강하게 작동하게 된 것이다.

위 과정을 더 넓게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이 경합하는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하나의 구심력 아래에 통합된 대신 민주당 계열은 친명-비명·친문(민주당 내 탈당파에서 새로운미래, 개혁신당까지)-조국혁신당 등으로 3등분 되는 구조이다. 이는 친명 그룹이 패권적 색채를 강화하고 급진적 요소를 전면화하면서 비명·친문 그룹을 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제3지대가 국민의힘-민주당-제3지대-제3지대 밖에 비제도권에 가까운 급진파로 구분된 조건에서 민주당이 친명-비명·친문(온건파·비당권파)으로 양분되고 친명파가 제3지대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재편하면서 3지대 바깥에 있던 소수 세력 중 진보당+시민회의 그룹이 일약 3지대의 중심의 하나로 부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012년 이석기 파동의 진정한 주역이 통합진보당과의 포괄적인 정치협상을 열어 준 민주당이라면 2024년 선거에서 예상되는 진보당 약진의 숨은 키도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파트너로서 진보당과 진보당 계열의 시민회의를 협상의 축으로 삼음으로써 이석기 사태 이후 동면하에 잠자고 있던 통진당 세력이 부활하는 계기를 열어 주고 있다.

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