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위기경보땐 임산부·환자 ‘탄력 근무’ 권고

올봄 고농도 미세먼지 기승 예고
환경부, 내달 31일까지 총력 대응
석탄화력발전소 절반 운영 중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을 나타난 4일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웅 기자

올해 봄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고되면서 정부가 공기질 관리를 위한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기로 했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가량을 운영 중지하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임산부 등 민감·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탄력근무를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그동안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탄력근무 조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범부처 총력대응방안’을 2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3월은 연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가장 높고 미세먼지 ‘나쁨’(36㎍/㎥ 이상) 일수가 가장 많은 달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월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7.7㎍/㎥, ‘나쁨’ 일수는 9일이었다.

특히 기상청은 올해 3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기 정체로 인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부 관계자는 27일 “올해 1~2월 중국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 그 영향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포함된 저감대책을 강화해 총력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겨울철에 석탄화력발전소 15기를 중단한 데 이어 에너지 수요가 줄어드는 봄철에는 28기를 가동 중지한다. 전국 59기 중 절반가량이 운영을 멈추는 것이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2일 이상 지속하거나 ‘주의’ 단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면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도지사가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제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규정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인데, 여전히 권고에 그치는 데다 관련 인센티브도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 적용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개학 전 전국 학교의 실내 공기질도 전수점검하고, 지하역사 등 일상공간의 환기·공기정화 설비 점검과 도로 청소도 확대한다. 초미세먼지와 원인 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장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중국 생태환경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양국의 조치사항 등을 공유하기 위한 ‘장관급 핫라인’을 제안했지만 아직 중국 측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상청은 28일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고, 당분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9일에는 눈 소식이 있다. 제주도와 남해안, 경기북부에서 시작된 눈은 전국으로 확대된 뒤 29일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하강하면서 3·1절인 금요일에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세종=박상은 기자, 백재연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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