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임은정 검사 비밀누설 혐의 관련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27일 대검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확보중
"임은정, 당시 상관과 공모한 정황 포착…관련 증거 확보 위해 압수수색"
임은정, 2021년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관련 글 페이스북에 게시
대검, 임은정 SNS 글 '비밀 엄수 의무 위반' 판단…법무부에 징계 청구

임은정 부장검사.ⓒ 연합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지난 2021년 3월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관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공수처 측은 "수사1부는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21년 3월 임 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모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2021년 3월 SNS에 공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 글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이틀 전인 3월 2일에는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썼다.

대검은 임 부장검사의 3월 4일 SNS 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해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대검은 또 임 부장검사가 감찰 사실을 절차에 의하지 않고 SNS에 공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공정성에 대한 오해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글을 게시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0년 하반기 '허정수 감찰3과장 등 무혐의 의견 vs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기소 의견'이라는 검찰 관계자발 언론 보도가 몇 달간 쏟아졌다"며 "그 검찰 관계자들이 아니라 그런 보도 이후 제 소회를 밝힌 글이 비밀 누설이라니 예상대로지만 황당하고 씁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징계 심의가 열리면) 누가 검사이고 검사란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고 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