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후위기대응기금 2027년까지 5조원으로 확대"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한동훈 "미래와 현재를 조화롭게 생각할 방안 찾아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5조 원으로 두 배 늘리고, 오는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환경 스타트업 CEO 등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기후정책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와 동료시민에 대해 책임감 있는 정책을 생각하는가, 아닌가의 문제"라며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그 미명하에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다. 이 둘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후 대응 사업 재원인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기준 2조 4천억 원에서 2027년 5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 비율(7%) 조정 등을 통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고 정부 출연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확충 재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대해선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탄소중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 협의 절차 신설, 이행 점검 강화, 위원회 사무처 정규직제화 등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22대 국회에서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기후, 환경, 에너지 등 기후대응 관련 정부 업무 조정, 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공론화를 거쳐 입법화를 논의할 계획이다.

무탄소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선 신형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에 유리하게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 선정과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민택배 상자 전달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4기 계획기간(2026~2030)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국가 감축 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고, 상향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또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친환경 경제활동에 자금을 조달하고자 발행되는 '녹책채권' 발행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확대를 위해 이자 비용 지원을 지난해 기준 58억 원에서 2026년 5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기후테크 보유기업 등에 투자하기 위한 민관 합동 미래산업육성펀드는 2026년 4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산업은행의 탄소중립 정책 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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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명지 기자 divin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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