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답답... 자리다툼이나 정쟁 말고 정책선거로"

4.10 총선 40여 일 앞으로, 기후·문화·지역 등 의제 제안 쏟아지는 까닭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지역 11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10총선 5개 분야 10개 의제 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다. 거대 정당들은 또 정치적 논란만 키우고 있다. 4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자리인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풀이된다. 이런 와중에 정책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중략) 국민들은 답답하다."

4.10 총선이 코앞인 상황에서 집안싸움을 반복하거나 의석 확보에만 매달리는 선거 양상을 보며 실망감은 여전했다. 부산시의회를 찾은 오문범 부산YMCA 사무총장은 "사태가 이렇다고 해도 중요한 어젠다를 정치권이 받아들여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정쟁, 공천갈등만 반복되는 선거... 대안은?

총선 본격화에 정쟁이 아닌 정책 선거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방소멸 위기 등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단 지적이다. 부산지역 11개 단체로 꾸려진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아래 부산시민연대)가 26일 부산시의회를 찾아 선거의제 제안에 나선 건 이러한 이유에서다.

현장에는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은 오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호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은희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등 여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냈다.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10개에 달하는 의제를 정치권의 과제로 던졌다. ▲노후원전 수명연장과 핵폐기장 저지 ▲기후위기 예산 증액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개정 ▲문화예술인 권리보장 ▲산업은행 부산이전 ▲지역화폐 국비확보 등의 내용이다.

운영위원인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현안이 매우 많지만 그중에서 기후환경에너지, 시민안전, 민생안전, 문화, 지역경제·노동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 위주로 5개 분야 열가지 의제를 채택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다음 날 바로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27일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진보당·개혁신당 등에 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얘기한 윤경태 부산생명의숲 공동대표는 지속적 총선 대응을 강조했다.

다른 시민단체와 공공기관 노동조합, 전세사기 피해자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탈핵연대체, 전세사기대책위, 공공성연대 등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참여 중인 노익환 부산참여연대 간사는 "자리다툼만 할 게 아니라 시민의 요구가 우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운동가들과 청소년들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모습이다. 같은 날 오후 전국 350여 개 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4 기후정치비전, 정치행동계획을 발표한다. 직접 기후시민을 조직해 기후 공약을 평가하고 더 나은 정책을 요구하기 위한 사전 단계이다.

사흘 전 부산의 청소년들은 부산YMCA와 함께 모의투표운동본부 발족식을 열었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의 참정권이 보장됐지만, 이들은 이것만으론 부족하다며 "직접 정책을 살펴보고 모의투표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www.18vote.or.kr)을 통해 진행된 결과는 4월 10일 개표와 동시에 공개한다.

▲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4.10 총선 모의투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