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여론전 밀리지 않겠다'...대통령실, 의료계 주장 재차 반박·2000명 증원 쐐기 등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여론전 밀리지 않겠다'...대통령실, 의료계 주장 재차 반박·2000명 증원 쐐기

대통령실은 25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대 증원을 두고 의사들이 환자 목숨을 볼모로 집단 사직서를 내거나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내는 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두고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또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발표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교수협의회)의 성명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수협의회는 전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의 주요 원인은 저수가와 진료전달체계 미비, 의료사고 시 의사의 법적 보호 시스템의 부재"라며 "그동안 정부는 이 원인들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2000명 의대 증원 증원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 소아병원을 찾아 소아의료체계 개선을 지시하고, 10월 충북대병원을 찾아 필수의료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2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던 사실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의사·환자·보호자·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필수의료 강화 방안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 역시 지역의료·필수의료 강화와 의사 확충을 위해 의료계 및 각계를 대상으로 130여 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며 "특히 의사협회와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의료·필수의료 정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해 28차례 협의하였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홈페이지의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질문과 답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도 의료계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반박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와 관련해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것도 재차 못 박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2000명을 의사 측과 조율해 낮출 가능성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재 추계한 2000명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필요한 인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성 실장은 "의대 인원이 30여 년간 증원되지 못해 감소한 인원이 누적돼 7000명에 이른다"며 "원래 필요했던 의사 충원 규모는 3000명 내외인데, 정부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지금 20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 26일부터 '안전신문고'로 창구 일원화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교통법규 및 치안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한다고 25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앱, 누리집을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교통법규 위반신고 기능은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이중으로 운영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스마트국민제보 교통위반 신고기능은 안전신문고의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로 모두 합쳐지게 된다.

기존에 스마트국민제보의 치안분야 중 불안지역, 불법촬영, 2차 피해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신고도 안전신문고에 별도로 마련되는 '범죄예방' 신고 코너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바뀐다.

행안부는 26일부터 두 시스템을 병행해 시범운영하고, 문제점 보완을 거쳐 4월 20일 완전 통합할 예정이다. 이때부터 스마트국민제보 운영은 종료된다.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자에는 시범운영과 운영중단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발송하고, 운영 중단 이후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도록 연계기능을 제공한다.

행안부는 2014년 9월 안전신문고 개통 이후 모든 안전신고 기능을 안전신문고로 단일화하기 위해 신고 분야를 확대해왔다.

2019년 불법주정차 신고기능을 신설해 기존 '생활불편 신고' 앱을 안전신문고로 통합했다. 2023년에는 불법숙박과 계절별 재난안전 집중 신고기능을 신설했다.

2023년 기준 안전신문고로 접수된 신고는 753만건, 스마트국민제보로는 343만건이 들어왔다. 행안부는 스마트국민제보가 통합되면서 안전신문고에는 매년 1100만건 이상의 안전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인 인구 극단적 선택 증가...초고령사회 대책 마련 시급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노인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0~60대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0명 이내로 집계됐다. 반면 70대는 37.8명, 80세 이상에선 60.6명으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독거노인 증가, 노인 빈곤화와 큰 관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현상이 심화하면서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초고령사회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뜻한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독거노인 비율 역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사는 사람은 199만3000명이다. 같은 연령대 인구의 21.1%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54만3000명)과 비교해 3.7배 증가한 수치다.

독거노인은 경제 상황이나 신체 건강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함께 사는 가족이 없어서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보면 2022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평균 6.5점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세~49세는 6.6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 만족도는 6.4점으로 모든 나이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개인 행복지수를 나타내는 긍정 정서 역시 60대가 6.6점으로 가장 낮았다. 2022년 평균 긍정 정서는 6.7점이다. 30~40대는 6.9점으로 평균을 웃돌았다.

경제활동 참여 여부가 신체·심리 정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